사설1-문서變造, 진실규명부터

崔乘震 前뉴질랜드한국대사관행정관의 地自制연기관련 문서변조 사건은 사건자체가 지닌 무게도 크지만 제1야당인 국민회의의 수뇌부등과의 연계문제로 자칫 그 파장은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욱이 현 정국이 선거부정수사의 형평성과 與黨의 무소속및 야당당선자 영입문제등으로 대치해 있는 긴장국면에서 터져나온 사건이라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이번사건은 이같은 국내정치문제등과 얽힌 복잡 미묘한 국면인점을감안할때 1차적인 해법은 검찰이 문서변조 의 실체적 진실을 한점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밝히는데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與野간 큰 쟁점사안이었고 문건의 내용이地自制연기 라는 文民정부의 도덕성에까지 흠집을 낼 의혹사안이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이 과연 무엇이냐에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최우선적인 과제가 崔씨가 과연 문서를 변조했는지 또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압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수긍 할수있게 밝혀내는데 있다. 핵심사안인 이 사건의 진실여부가 가려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정치권이 나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순서가 아니기에 일단사건규명추이를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정치공방으로민감하게 대응한다면 자칫 본령인 진실규명에 방해는 물론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따름이며 이로울게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배경을 감안할때 검찰은 지난해의 수사에서 이미 결론을 냈기 때문에변조혐의 규명은 崔씨의 자백을 근거로한 진술조서작성만 남아있다며 가벼운자세로 임할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 사건의 진실을규명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이사건 당사자인 崔씨가 혐의사실을 긴급구속된지 하루가 지나도록 완강히 부인하면서 뉴질랜드 망명신청중인 상황에서외무부 고위관리가 崔씨에게 찾아와 국민회의 수뇌부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증언만 하면 사면해주겠다며 崔씨를 회유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해결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조짐이기 때문이다.

또 崔씨의 주장과 함께 국민회의 측에서도 崔씨의 망명신청이 기각된 것은 한국과 뉴질랜드정부간의 모종흑막 이 개입됐기 때문이라며 그 간접 증거로 공교롭게 崔씨와 함께 온 뉴질랜드총리의 訪韓을 꼽고 있다. 게다가 국제인권연맹과 뉴질랜드노동당등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펴고 있어 이사건은 자칫 국제여론화할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또 다른사안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근 1년간 왜 검찰이 방치했으며 외무부도 문서위조前科가 있는 崔씨를 외교행정관으로 채용했느냐도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

이같은 국내외적으로 복잡미묘한 사안이 내재된 사건인 점을 중시, 검찰은 이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