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1세기의 꿈과 우리의 자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 은 한마디로우리국민의 마음을 부풀게 할만큼 고무적이다. 2020년의 우리나라 무역규모는세계6위, 국민소득은 8만달러선으로 세계7위로 부상,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7개국(G7)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세계11위에 있는한국의 국내총생산규모(GDP)는 그때 가서 영국.캐나다.스페인.브라질을 제친다는 것이다. 1인당 실질GDP는 현재의 1만1백63달러로 세계32위에서 영국에 이어 7위로 오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G7국가에 진입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25년뒤에 실현시켜야 할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게하는 일이다. 더욱이 이번 KDI의청사진은 이전까지 5년단위의 사회경제 개발계획을 25년으로 늘려잡고 한 세대단위의 장구한 세월을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허황한 느낌도 가질 수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자체의 실현가능성과 치밀성도 따져봐야 겠지만 경제주체별로 그같은 목표를 향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느냐도 못잖게 중요하다.아무리 계획이 잘돼 있어도 이를 실천에 옮길 자질이나 능력이 없으면 헛일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허점투성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도 최근 張學魯씨 사건이나 효산그룹대출비리등은 그같은 고질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극명하게 말해준다. 그럴뿐아니라 계속 불거지고 있는 지방세비리와 관료부패는 우리사회전체의 비능률과 경쟁력저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분야의 사교육비문제, 국민들의공동체의식 빈곤등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온 부정적 요소들이더이상의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가 21세기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따른 전략을 세운뒤 목표를 향해 전력추진해간다면 국민들도 합심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위해선 사회 각계각층의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공직자는 부패와 비리의 오명을 벗어던져야함은 물론 선진국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권력욕에 빠져들지 말고 정경유착의 병폐를 과감하게 잘라내야할 것이다. 경제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원리속에 살아남겠다는 각오로 국제경쟁의 환경에 적응해야하고 소비자들도 환경문제, 공동체의식등을 감안한 분별력있는 소비생활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각자의 자세와 각오도 중요하지만 25년단위의 계획은 긴 시간성때문에 허술한 부분도 생길수있다. 가까운 시일에 실현될 것 같은 통일문제등을포함한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의 보완도 있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