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和男씨 구속...선거수사 가속화

"金배지 상실,상당수 이를듯"

검찰이 金和男 당선자(자민련 탈당.경북 의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29일 소환 조사를벌여 구속할 방침임을 밝힘에 따라 15대 총선과 관련,당선자의 첫 구속이 임박해졌다.검찰은 특히 금주 초까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일단락 짓고 내주 중으로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사법처리로 이어질 당선자가 몇명이나 될 것인지에 검찰안팎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까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선자는 자민련 9명, 신한국당 7명, 무소속 2명, 국민회의 1명 등 모두 19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발표하지 않은 당선자까지 합하면 조사받은 당선자는 약 40명線에 이를 것으로 검찰 주변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까지 밝힌 입건 당선자 수는 모두 80여명.

하지만 검찰은 내주 초까지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 전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소환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결과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당선자는 경북의성의 金 당선자를 포함 2~3명선이며 7~8명의 당선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金 당선자의 경우 26일 검찰이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27일 자신의 측근 2명에대한 구속영장을발부받자 곧바로 자민련을 탈당했다.

약 5천만원 가량의 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金 당선자는 선거사범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했다.

金 당선자가 지금까지 드러난 확실한 사법처리 대상이라면 나머지 당선자들의 경우, 사법처리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현재 자민련측 당선자가 가장 많이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이긴 하나 이들 대부분이 선거 와중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흑색선전, 의정보고활동 등에 따른 맞고소.고발에 의한 것이어서 사법처리여부를 단정키는 어렵다.

검찰의 우선적인 사법처리 대상은 금품살포, 기부행위 등 돈과 관련된 선거사범들이기 때문이다.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현재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金浩一 당선자(경남 마산 합포)의경우도 상당히 사법처리에 근접해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金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김해 金씨 종친회를 방문, 2백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종친회 관계자들을 통해 어느정도 구증된 상태.

金 당선자측에서는 당시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선거운동원들의 일당 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金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신한국당 당선자 1~2명을 사법처리 하지 않고는 표적수사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점에서 그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상당히 유력하다.

이밖에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당선자로는 유권자들에게 2천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趙鍾奭 당선자(자민련.충남 예산)와 1천여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李基南 당선자(국민회의.인천 계양을), 역시 1천여만원의 돈을 뿌린 것으로 알려진 盧基太 당선자(신한국.경남 창녕)등이 꼽히고 있다.

또 8억원의 공천헌금을 낸 鞠창근 당선자(전남 담양 장성)와 鞠 당선자로 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알려진 權魯甲 당선자(국민회의.전국구)등도 검찰의 집중 수사대상이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방후보를 심하게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당선자들도 기소 대상의 범주에 속해 있다.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이들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 일괄 사법처리를 할 방침으로있다.

사법처리 기준은 1백만원 이상의 금품 살포일 경우 구속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30만원 선에서불구속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 6.27 지방선거 부터 어느정도 확립된 공명선거 풍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해 당선무효처리되는 당선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