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新대기업정책 실효있게

정부의 4.25 新대기업정책 이 해당 기업들을 포함한 재계는 물론 주식.자금시장까지 큰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민의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全.盧씨등 전직대통령이 대기업등으로부터 받은 거액비자금문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현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더 큰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新대기업정책은 30대 기업의 여신관리범위를 10대기업으로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발언권강화와 공시제도 확대로 기업의 투명성.자율성을 높이는 것을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대기업정책의 문제점들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우선 여신관리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대기업규제에 따른 정경유착의 소지를 축소시켰고 동시에 개방.국제화시대에 기업활동의 자율과 창의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럴뿐 아니라 공시제도와소액주주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높은 위장계열사조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한 것은 기업의 자율성부여와 함께 객관적 감시를 병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전까지 있어왔던 이권.특혜를 대가로 한 로비자금이나, 모기업과의 검은 거래를 감출 수 있는 위장중소기업등이 음지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다. 전체적 정책방향은 바로잡은 것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방향이 올바르다해도 문제는 정책당국의 일관성 있고 엄정한 시책운용과 기업의 진정한 정책 수용태세에 달린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의 고위관리독직사건등에서 보인 사례와 같이 아무리 정책취지가 옳다해도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나 시책방침을 벗어나려는 기업이 있는한 신대기업정책은 의도하는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말것이다. 경우에 따라 여신관리에서 벗어난큰 기업들이 여전히 로비자금으로 금융특혜와 감독비호를 받고 위장계열중 소기업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기업보다 개인치부에 열을 올리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하지만 그렇게 됐을때 수출의 지도적 위치를 가진 우리의 대기업은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결국 우리경제는 몰락 퇴행하고 말 것이다. 정책방향이 바로 섰다면 이제 기업도 진정한 변신을꾀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발언권 강화에서 볼수있듯이 주식대중화시대를 살고 있는국민들도 이제는 대기업의 어두운 경영을 불식시킬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회계감사의 권한도 수시로 발동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것은 30대 기업중 11~30대 기업의 여신관리가 풀리는 것을 계기로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사정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