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경제 홀로서기

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5대총선 다음날인 지난12일 출근하자마자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실질적으로 승리를 거둔만큼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고 당부했다고 한다.

선거용 졸속 정책

당초 경제부처 관리들은 말은 못해도 이번 총선이 與小野大현상을 빚고, 아직은경제가 정치권의 입김을 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여소야대정국의 경제정책표류를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따라서 羅부총리의 실질적 승리 발언은 이번 총선이 비록 여소야대로 판가름났지만 여당이 무소속 영입등을 통해 안정권 확보가 가능, 선거전의 이같은 우려는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종전의 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바탕을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에서 여당의 원내 안정의석이 확보되면 행정부가 정치권에 의해 흔들리지않고 정책을 소신껏 추진하기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정부는 그것이 선심성이건 선거용이건 각종 장미빛 공약을 내놓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제개편.지급준비율 인하등을 통한 금리인하, 부동산실명제 본격시행, OECD가입과 시장개방등의 경제정책이 여전히 정치적 제물로 등장했다. 정부는 이들이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 이번선거 승리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不信받는 탁상행정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마자 무책임하게 남발한 각종 선거용 경제정책에 대한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제대로 준비가 안됐거나 시행여건도 조성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해놓고 뒤늦게 시행을 연기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있다. 자동차보험료자유화 연기, 리콜제도 전품목확대시행유보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4월부터 전품목에대한 리콜제 확대실시 발표는 당초 실시키로 한 식품이외는 구체적인 안전이나 하자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아예 시행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경제계에선 경제가 실험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고 말하고 특히 한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 경제부처는 선거용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제도나 아이디어를 내놓기 전에 반드시 부작용이나 실현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모재벌그룹산하 경제연구소가 며칠전 내놓은 선거와 경제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재미있는 분석이 있었다. 지난 85년 총선부터 지난11일 실시된 15대 총선까지 모두 7회의 선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경기의 호.불황여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로 경제성장률이 각각9.8%와 11.9%의 경기호황기에 치러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난88년의 13대총선에서 상식과는 달리 여당이 패배했다는 것이다. 또 3.3%에 그친 92년의 대통령선거는 여당이 승리했고 경제성장률이 7%선으로 경기후퇴인 올해총선에서는 여당이 선전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치적 업적을 경기활성화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지지정당이나 인물을 갖고 있어 경제상황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현상을 설명했다.

이같은 분석은 선거때의 경제정책은 그것이 공약(公約)이든 공약(空約)이든 정부나 후보자의 표얻기용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政治입김 벗어나야

정부나 경제부처가 이번 총선에 내놓은 경제정책도 여당에 별 도움을 주지도못했고 중소기업이나 국민들로부터도 달라진게 없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선거용 탁상행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자초했다. 이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물가안정등 국민들이 그 성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는 민생경제 민생물가와는 거리가 먼데 있다. 선거문화 50년. 이번 총선은 이제 경제이슈가 선거용 잔칫상이 되지 않아야하며 경제도 정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할 때임을 생각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