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평화논의속 해상도발

北韓이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에 이어 板門店무력시위를 벌인지 12일만에 해상도발을 감행했다.韓國과 美國이 공동제의한 4자회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자행된 북측의 해상무력도발은 지극히 계획되고 계산된 시위일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 또한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할것같다.

19일 낮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연평도 서남쪽 16㎞해상에서 북방한계선 남쪽 1㎞지점까지 침범, 1시간 30분정도 머물다 되돌아 갔다는 것이다. 우리 해군은 즉각 고속정 6척과 호위함및 초계함등 9척의 군함을 출동시켰지만 다행히 무력충돌은 없이 상황은 끝났다고 한다.최근의 한반도는 전에 없던 평화무드가 감돌고 있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도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은 했으면서도 韓.美양국이 제의한 4자회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中國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선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와는 다른 형태지만 北.美간 미사일 협상이 20일부터 베를린에서 열려 1단계 회의가 끝났다. 오는 24일께부터 열리는 미군유해협상이 3일간 뉴욕에서 열리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상, 北.日간 국교정상화 논의, 中.러간 정상 회담등 그야말로 북한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질러진 북한의 해상도발은 다분히 의도적이어서 우발적 행위 에 초점을 맞추고가볍게 지나쳐서는 안될 것 같다. 북한은 그들을 위한 평화 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속에서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망나니짓에 다름아닌 나쁜 행동을 충분히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對北 경계태세는 한치도 늦춰선 안된다.

북한이 판문점 무력시위를 할때 우리는 서해5도를 비롯한 해상과 또다른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도발은 반드시 있으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북측의 도발이 그들이 추구하는 결과에 항상 미달됐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관심은 커녕 오히려 이미지만 흐리게 하는 결과만 빚었다.지금 북한이 해야할 일은 무력도발 획책이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의 결집인 4자회담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문제는 대화없이 무력으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은 어느때 보다 강한 의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북방한계선까지 감시해야 하며 출어기의 어민보호에도 큰 몫을 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감추거나 축소해석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해상도발행위도 사태발생 20시간이 지난후에 공개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