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분석

"클린턴식외교 계속된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보브 돌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클린턴 現대통령 치하의 대외정책과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인 것같다. 최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돌 상원은 워싱턴 정가에서 수십년을 보낸 그의 정치경력에도불구하고 자신의 대외정책과 클린턴대통령의 정책을 차별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극동정책에는 더욱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분야가 對중국정책으로 돌 상원의원의 참모들조차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혼란을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 이밖에 많은 분야에서 돌 의원은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노선을 비판하는 일도 드물다.

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왕년에 조지 부시前대통령이 즐겨쓰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하는동안 돌의원은 사이드 라인 밖에서 구경만하고 있거나 中國여행에서 돌아온 부시前대통령과 기념촬영이나 하고 있어야 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그의 對중국 외교노선은 부시前대통령의 노선이었으며, 현재 클린턴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중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최혜국대우를 계속해서 부여 하는 노선이다.돌상원의 對중국 외교노선에 대해서는 상원 외교분과위원장인 노스 캐럴라이나州출신 제시 헴즈상원과 하원 국제관계분과위원장인 벤자민 길맨하원의원 같은 공화당 중진들이 비판을 제기하고있다. 중국에 대한 입장을 다소 강화해 클린턴대통령과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라이벌인 패트 뷰캐넌상원 같은 이는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對중국 최혜국대우를 중지시키기위한 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하고 美日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한 것도 돌의원에게는 비판거리가 되지 못한다.

최근 그의 정상급 참모인 공화당의 존 먀케인 상원이 클린턴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도 얼마든지논할 기회가 있을 것 이라며 이번 순방에 대한 논평을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클린턴의 순방지인 일본에 대해서도 클린턴대통령과 같이 통상협상에서는 강경하게 밀어붙이되 일본상품의 수입제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클린턴의 다음 순방지인 러시아 문제에서도돌의원은 클린턴대통령의 보좌관과 같이 옐친대통령의 재선이 미국의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 체코공화국,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이문제에 대해서는클린턴보다 강경히 밀고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스니아 문제에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미국의군사개입을 늘리는 데는 클린턴보다 소극적이긴 하지만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대체적으로 돌의원과 클린턴대통령은 상당수 외교핵심문제들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조지타운大 스티븐 웨인 정치학교수에 따르면 두사람은 모두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국제협력주의자로 다른점보다는 공통점을 더많이 가졌다 는 것이다.

〈呂七會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