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

"한반도 4자회담의 선결조건"

최근 중국과 대만의 전쟁게임은 초강국의 개념을 넘어 절대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자신의 위력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준 기회가 됐지만 이 사태는 이등휘 대만총통의 외교솜씨 또한 특출함을 드러냈다.

대만은 오늘날 미국을 적대시 할 수 있는 유리한 나라 중국에 비하면 군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상대가 되지않는 소국에 불과하다. 외교적으로도 1972년 미.중 조약에의해 중국의 일부로 규정되고 유엔에서도 축출된 외로운 섬 일뿐이다.

實利외교의 명수들

그러나 이총통은 소련의 붕괴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등 냉전종식으로 인한 주변강국의 달라진 역학관계를 유리하게 활용, 이번 전쟁게임과 선거승리에서 드러났듯 대만은 이제 더이상 중국의일개 성(省)일 수 만은 없다 고 주장하기에 이러렀다.

이총통은 미국이 외교의 제일원칙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워 국내제도의 민주화에물꼬를 트는 한편 천안문사태 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소월해진 틈을 이용해 미국방문을 하는가하면 유엔에 30억달러 원조기금을 제의, 세계각국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최근의 전쟁게임과 선거에서의 압승은 이러한 외교노력이 주효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이 높아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시아지역서 이등휘 못잖은 외교의 명수로는 싱가포르의 이광요전총리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총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광요 전총리는 아시아권은 다같은 유교국가라는 동질성을 우선 강조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않으면서 서방과의 관계를 지속,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마하티르총리는 미국을 비롯한서방국은 아시아에대한 식민지적제국주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있다고 반발,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천연고무와 야자기름이나 팔던 후진국을 신생공업국으로 탈바꿈 시켰다.

北核등 소극대응 일관

특히 마하티르 총리는 미국이나 유럽이 배제된 아시아각국의 결속을 강조해 중국과 연대하고 대규모 신공항 수력댐 첨단행정수도등 총 7백30억달러가 드는 2000년대 인프라건설에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아시아 주요국들이 주체성있는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외교정책은 어떠한가. 근년에 북방외교에 나섰을때 다소 독자적인 활동모습이 비쳤을 뿐 그후론 북핵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맹방의 입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수동적 외교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김영삼정부가 들어선후의 대북정책은 혼란이 거듭되면서 김일성 사망후 강경대결구도로 변모해 최근엔 북한이DMZ불인정을 선언, 한반도에 극도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정부는 어제 제주도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제의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위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회담을 외교의 큰성과로 보는 입장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듯 싶고, 전망도 불투명해 보인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당사자 4자회담은 오래전부터 국내외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제기된바 있고 주변국 러시아와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2+4회담 까지 논의 됐던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거부태도를 보임으로써 4자회담의 실현이 어려웠다고 본다면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4자회담에 끌어들이느냐에 한국과 미국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의된 회담의성패가 달려있다.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자면 먼저 남북간의 적대감 해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자의 입장인 남한이 먼저 관용과 아량을 보여야 할것이다. 북한은 지금 체제붕괴 위기의식에다경제 식량난으로 절망감에 빠져 벼랑끝 줄다리기 외교를 하고 있다.

北끌어들이기 관건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과 함께 무조건적인 남북회담을 제의했다. 정부는 차기대권주자 다툼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쌀을 달라면 주고 경협투자도 늘려야 한다.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은 무엇보다 남북의협조관계가 선결조건이고 민족생존의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