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한반도문제 '당사자 해결'확인"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16일 濟州 韓-美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등 안보현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공조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이날 양국정상은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군사시위등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에 따른 對北대응책을 협의하고 앞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접촉은 한반도평화 문제와 분리해 진행시켜 나간다는요지의 제주선언 을 채택했다.

양국정상이 합의한 이른바 제주선언 은 △한반도평화 문제는 북-미간 접촉대화와 분리 처리하고△한반도평화 문제는 한국이 주도하며 △미국은 정전협정등 한반도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직접 대화하지 않는다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한반도의 안보및 평화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한국이, 그밖의 북-미간 관계개선등의 문제는 미국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으로 함축되는 이 선언은 지금껏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북한과 미국의관계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와 병행을 이루어 진행시킨다 는 원칙을 크게 수정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미접촉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한반도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없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는것 자체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이배제될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온게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와 북-미대화를 분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평화 문제는 한국이주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측이 양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런 변화는 어차피 미국이 다각도로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북-미간의 기형적 접촉에 대해 더이상 우리의 뜻만을 고집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동북아정세 안정에 대한가시적 외교성과가 필요한 미국측의 현재 입장에 부분적으로 양해를 해주면서 차제에 對北정책의틀을 새로 짜자는 유연한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다시말해 식량부족.에너지난에다 김정일의 주석직승계 불확실성등 여러가지 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실정을 감안, 그동안 우리의 봉쇄 일변도 對北정책을 바꾸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을 대화와 개방 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척시키자는 것이다.

어쨌든 제주선언 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미사일회담이나 6.25전쟁때 사망한 미군유해상환등의 협상등에서 더이상 한국의 눈치를 보지않아도 되고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내 미국연락사무소 개설이나 對北경제제재의 완화등에도 나름대로 탄력을 붙일 수 있음을 보장받은 셈이다.

또 이 선언은 향후 일본과 북한과의 접촉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관계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전망된다.

결국 양국정상의 제주선언 은 미국측으로부터 한반도문제 당사자 해결 이라는 기본원칙은 분명히 재확인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입장에 양보를 해주면서 우리의 對北정책에 전향적인 새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부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