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향후정국 어디로(1)

"3김청산.세대교체 가속"

15대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신한국당의 선전,국민회의의 부진,자민련의 약진이 각당의 총결산표다.

참패가 예상되었던 신한국당이 의외로 과반수에 가깝게 근접,정국은 이제 여당주도속에 안정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도 초반 힘겨루기를 시도, 긴장감이 감돌 수도 있다. 4.11총선이후 정국전망을 시리즈로 엮어본다.

일단 여당인 신한국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됐다. 與小野大로 선거가 종결되었지만 그래도 과반수의석에 가까이 접근했다. 무소속당선자나 민주당당선자중에서 10여명을 영입하면 악몽같은與小野大는 피할수 있게된다. 부분적인 정계개편까지는 고려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물론 국민회의는 목표에 미달했지만 그래도 제1야당의 위상을 차지했고 자민련도그럭저럭 자생력을 갖춘기반을 확보했기때문에 야당이 협조체제를 유지할 경우간단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 여당이정국주도권을 쥔 것은 틀림없다. 교섭단체도 구성하지못한 민주당은 미아신세가 될 수도 있다.이에따라 향후 정국은 가까운 장래에 과반수를 넘는 여당과 2개의 중간야당과1개의 군소야당이병존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기능에 국한된다. 이번선거는역시 지역할거주의에 바탕을 둔 3金씨간의 치열한 대결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3金씨에대한 총선여파도 정가의 가장 초점이다.우선 金泳三대통령은 다소 느긋해질수 밖에 없다. 1백석미만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났다. 가신과 측근들이 대거포진해 자파세력도 비대해졌다. 텃밭중의하나인 大邱지역을 잃은 아픔도 있지만 호남과 충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고른 승리를 거둬 자신감을 회복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50석이상은 자못 의미가 크다.그래서 이제는 개혁의 기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金대통령은 이번선거승리의 의미를 3金청산과 세대교체로 받아들일 공산이 높다. 더욱 이길로 치달을 것이 확실하다. 조만간에 후계구도가시화조치는 하지 않을 게 뻔하다. 그러나 영입케이스인李會昌,朴燦鍾씨의 당내예우를 고려해야 할입장이다. 金潤煥대표교체여부도 과제다.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항상 부담으로 작용해온 金大中국민회의총재와 金鍾泌자민련총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이제 권력말의 통치권누수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있다. 현역의원들도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선거에서 金대표 그리고 李會昌,朴燦鍾씨와 李漢東국회부의장, 崔炯佑 金德龍의원등 중진들이 모두 나름대로 선전했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이많은 거물인사들을 골고루 만족시킬 도리가 없다.그런데다 과반수를 겨우 넘고 있기때문에 한 정파라도 제낄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측면에서 보면 현여권은 불안정한 안정 이라고도 규정지을수도 있다.

이에비해 金大中국민회의총재는 패배까지는 아닐지라도 부진으로 귀착되면서 자신의 마지막야망인 대권꿈의 가도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했다. 그토록 염원하던 여당견제력인 1백석확보목표가 깨졌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1등상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결국 대권궤도를 수정하지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것이다. 또 어떤 변명을 개발할지 모르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란 게정가의 대체적인 얘기들이다. 현재 金대통령입장에서도 金총재가 그렇게 아쉬운 존재가 아니라는점에서 그의 효용가치는 그만큼 반감될 수 있다. 그래서 金총재는 당장은 여당견제에 주력하면서차기대권후보자를 키우는데 노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 李鍾贊, 鄭大哲후보등중진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등 차세대주자들의 타격이 유달리 컸다. 물론 여의치 않을 경우 JP와 내각제물밑교감도 진행할 수 있다.

金鍾泌총재도 대구충청권의 석권으로 체면을 세우면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사이에서 캐스팅보트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여당이 과반수를 넘어버리면 김이 좀 빠지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이번에 金총재는 대권주자가는길이 멀고도 험한길이라는 것이 확연히 증명되었다고 볼수있다. 충청권과 대구권등 협소한 지역에서만 지지가 확인되었기때문이다. 또 신한국당의 사실상승리로 내각제개헌추진이 난관에 봉착하게되었다. 향후 정국의 또한번 분수령은 여권내 대표교체및 대권논쟁에 휩싸일 때쯤일 것이란 관측이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