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클린턴 滯韓연장의 의미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韓美정상회담에 소요되는 체한시간을 당초 예정보다대폭 늘려 잡은 것은 강력한 對北경고 로 읽어야 할 것 같다. 클린턴대통령이 日本과 러시아를순회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濟州에 들러 金泳三대통령과 만나 한반도의 현안을논의하려 했던 것은 金日成사망후 남북관계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金대통령과는 다섯번째 만남이 되는 이번 방한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과 板門店구역내의 무력도발이 있기전에 확정된 것으로 한반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북한의무모한 오판과 도발을 차단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발언과 함께 행동을 보이자 클린턴대통령은 당초 예정했던 잠시 들리는 방한을 오래 머물며 대책을 숙의하는 訪韓으로 일정을 고쳐잡은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국빈자격으로 방문하는 일본에 대한 체면손상을 각오하고 滯韓일정을 늘린 것은한반도 문제만은 국가의 체면보다 우선한다 는 것을 관심있는 국가들에 보여준 셈이다. 양국 정상들은 단독회담에서는 한반도 상황만을 집중적으로 숙의하는 대신 예정되어 있던 동북아정세및경제.통상등 기타 현안은 양국관계자들이 배석하는 오찬석상에서 협의키로 했다.이번 방한에서 한가지 두드러진 일은 현재 미국인중 북한상황에 가장 정통한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와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등을 클린턴대통령이 도착 즉시 가장 먼저 만나 한반도상황의총체적인 브리핑을 받고 미국의 시각에서 사전 협의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게리 럭사령관은 현재 북한이 2~3단계 붕괴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며 붕괴가 4~5단계에 이르면내부폭동은 물론 자포자기식 남한침략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북한전문가이다.

방한하는 클린턴대통령은 체한시간을 확대수정하면서 오는 11월의 大選을 고려, 미국 시청자들의TV시청시간을 염두에 두고 해뜨기 전에 한국에 도착하여 9시간을 머물며 상당히 긴 이야기를 하리라 한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양국정상간의 안보공조 재확인은 물론 북한의 오판은 어림없는 수작이란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日本.中國.러시아까지 우려하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화를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없이는 北.美관계 정상화는 물론 모든 교섭이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양국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자리 잡힐 때까지는 정전협정의 유효성을인정하고 그것을 대외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한미양국의 안보협력이야말로 북한의 오판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