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世風

"15대 總選의 교훈"

선거혁명의 실패15대 總選을 치르면서 시중에서는 재미나는 비유가 나돌았다. 文民정부와 軍事정부와의 차이가무엇이냐는 물음이다. 그 답은 이러했다.

군사정부는 재벌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이 있으므로 선거자금을 與도 쓰게하고 野도 쓰게하는 기회균등 의 입장을 취했으나 文民정부는 깨끗한 정치를 내걸었으니 만큼 그럴수도 없고해서 與는쓰되 野는 못쓰게하여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기분만 내는 기회불균등 의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실제 상황이 아닐지 모른다. 더욱이 30當20落이니 20當10落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15대총선 역시 혼탁이 보통이 아닌 것이 현실이고 보면 굳이 與고 野고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反YS정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與쪽사람이나 與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法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근거가 없을지도 모르는 불만이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통합선거법의 이상추구성향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지키는 사람이 1천3백여명의 후보중 과연 몇사람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나올 정도의선거법의 비현실성이 모두를 犯法者로 만든다. 사실 모두가 범법자가 되고 나면 與보다 5.5배나많은 野쪽은 자연 우리만 탄압을 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수 밖에 없다.

이는 바로 통합선거법으로 깨끗한 선거를 이루려는 선거혁명은 실패했다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한때 기대되던 무소속 돌풍도 시원치 않을 것 같다.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기성정치에 대한 불신현상은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정치불신 현상은 이미 나타났다. 이 흐름을 타고 일본에서는 무당파가 득세한 일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대이하인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3金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에 밀린 결과인 것이다. 국민은 새로운정치의 출현을 갈망하면서도 선택의 한계 를 이유로 또다시 3金시대를 선택한 것이다.우리의 정당정치는 私黨化라는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한번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97년 대통령선거에서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 역시 선거혁명이 실패했다는 증거일뿐이다.

YS개혁의 不信

15대 총선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與黨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다면이는 바로 국민이 YS정권을 불신한 것으로 봐야 한다.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이다.그런점에서 집권당의 과반수미달은 바로 현정권의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 그리고 국정수행능력이불신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설사 과반수미달을 면했다해도 국민의 불신을 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이다. 서울, 수도권등의 신한국당후보들 사이에는 金대통령과 함께 찍은사진을 선거사무소에 서 떼어버리는 김영삼 감추기가 진행되고 있다 고 했다. 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다. 여론조사보다 더 명백한 것이다. 더욱이 신뢰도가 못한 전화조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총선의 교훈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의 소리이자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요구를 받은 이상 현정권은 국정운영의 스타일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집권세력을 교체하고 결과적으로 정치판도 새로이 짜야할 것이다.

國民의 여망 추구를

국민의 바람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이다. 그런데 새로운 정치나 政黨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선택에서 고통을 겪었고 그 결과가 전례없이 막판까지 남은 많은 부동층이다.이미 정계개편에는 많은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各黨마다 최상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거기에 맞는 사태의 전개를 예상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국민의 여망은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은 너도나도 保守를 하려하고 또 너도나도 改革을 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들정책에서는 구별이 안되는 비슷비슷한 정당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후진적인 지역주의 냄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곧잘 保守와 進步가 바꾸어가면서 정권을 교체해온 英國을 이상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 英國도 사실상 보수양당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쪽인 노동당이 이념을 버리더라도 중산층을 잡아라 는 모토로 사실상 사회주의이념을 희석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외국모델을 모방하기보다는 身土不二의 우리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경제기적을 이룬 산업화그룹의 이념을 발전시켜 경제당 으로 하고 민주화를 추구해온 민주화그룹의 이념을 발전시켜 정치당 으로 하여 양당구도를 갖추는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일이 아닐까.

〈本社 審議室長 徐相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