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헤쳐모여' 파란일듯"
4.11총선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15대대선을 대비, 정치권내부가 가파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여당이 승리하든 아니면 여소야대가 되든, 대선을 앞둔 여야정당과 각 정파들은 離合集散이나 合從連衡을 통해 대권 관문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각제개헌론도 끼어든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정국이 전개될 소지는 충분하다. 나올 수 있는 구도를 가상해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정국기상도를 그려본다.
신한국당의 의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매개변수를 합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많아진다.
▲신한국당이 압승이든 신승이든 과반수 획득에 성공하는 경우다. 여기에 국민회의가 개헌저지선확보에 성공하면 정국은 金泳三 金大中 兩金씨의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이다. 金大中총재의 대권4수는 기정사실이 되고 이에 필적할 후보를 찾기위한 여권내 암중모색과정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반대로 국민회의가 3분의 1확보에 실패하고 자민련이 선전의 결과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는 경우 金大中 金鍾泌 兩金씨의 연합구도가 가능하다. 국민회의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내각제개헌 얘기는 고개를 들 전망이다.
한편 신한국당은 총선승리에도 불구하고 평온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대권을 노리는 후보만도 당내외에 5~6명이 거론되는 만큼 이들 간에 치열한 勢싸움이 시작됨은 물론 당내 제 세력들도 이들을 중심으로 줄서기에 나서는등 극도의 혼돈상황이 연출될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지만 1백30석을 넘기는 경우다. 국민회의가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대신 자민련 선전, 민주당이 몰락하는 조건이면 국민회의를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변화가점쳐진다. 신한국당은 14대총선이후와 마찬가지로 무소속 영입에 나설 전망이다. 그 대상에는 민주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이 가장 출현가능성이 높은 구도로 국민회의 개헌저지선 확보실패와 자민련의 선전 민주당의 졸전의 결과다. 이 경우 당분간 3金구도가 지배하는 정국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金大中 金鍾泌 양김씨의 대권도전이 시간이 갈수록 기정사실이 되는 반면 여권은 필적할 후보를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국민회의 개헌저지선 확보에 크게 못 미치고 자민련이 선전할 경우, 양당은 내각제를 매개로 급속도로 가까워질 것이다. 金大中총재의 대권가도에 지대한 차질이 생겨나고 국민회의에 대한 金총재의 장악력도 자연히 약화된다. 제일이슈로 내각제가 등장하게 된다. 정치권은 기존의울타리 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여권내 내각제론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때문이다.
▲신한국당이 1백30석에도 못미치는 졸전을 벌이는 경우다. 대신 국민회의가 개헌저지선 확보에성공하고 자민련도 선전한다면 정국주도권은 金大中 金鍾泌 兩金씨가 잡게된다. 兩金씨의 대권가도는 활짝 열리는 반면, 신한국당은 선거책임론 등으로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더구나 金泳三대통령의 공천권행사도 다 끝이 난 상황이어서 당에 대한 장악력은 그만큼 약화된다.최악의 경우 金대통령이 당을 떠나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이 1백50석을 넘길 경우 14대대선자금 청문회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신한국당은 당내에서 대권후보 옹립을 위한 정파간의 제휴와 반목이 거듭되거나 각 세력들이 서로 다른 당의 일부세력과 손을 잡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신한국당일부와 자민련일부, 신한국당일부와 민주당이 상정 가능한 조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金씨 정당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졸전을 벌이고 무소속과 민주당이 선전을 펼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국민들의 反3金 거부의사가 분명해진 이 구도에서는 각 당에서 공히 3金씨의장악력 약화현상이 뚜렷해 질 것이고 몇 몇 중진들을 중심으로 3金극복 움직임도 출현하는 春秋戰國 百家爭鳴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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