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超非常-북속셈과 전망

"장기도발...의도적 긴장 고조"

북한군이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7일에도 중무장 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함에 따라북한군의 이같은 전례없는 행위의 의도에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 판문점 북측지역에 1개 소대급의 무장병력을 투입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1개중대 이상의 규모가 박격포, 무반동총 등의 중화기로 무장한 채 3일연속 판문점에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회동한 군수뇌부들도 북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의도를 둘러싸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이었다.

군당국은 일단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행위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앞으로도 유사한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것으로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있는 판문점에 계속적으로 중무장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한반도에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선전할 수 있으며 그럴수록 향후 對美미사일협상, 對美.對日 관계개선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군당국은 관측하고 있다.

군당국은 또한 북한의 이같은 정전협정 위반 행위는 서해 5도 점령 등 예측불허의 사태로 확대될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북한이 이처럼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데는 현재 한국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선거기간중임을 감안, 북한이 고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경우 한국의 국론이 분열돼 현 정부에 어느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있을 때 오히려 국론이 집중됨에도 불구, 북한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오판, 총선에서 현 집권정부에 일정한 타격을 주기 위해 일부러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는 논리로 이는 북한의 의도적인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한국에서의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어 북한의 지도부에 내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북한은 최근 유엔에 식량지원 재개를 요청했는데 이는 군부의 반대로 외부의 식량지원을 더이상받지 않겠다고 한 종전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7일 오후1시께 서부전선에서는 북한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병 12명이 초소에서 나와 우리측을 향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말라 고 외치는 한편 이중 9명은 정전협정에 규정된대로 경무 라고 씌어진 완장을 착용했던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일 비무장지대 유지와 관련된 정전협정 의무를 포기하며 또한 비무장지대에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식별표식도 부착하지 않겠다고성명을 발표, 앞으로는 임의로 비무장지대나 판문점을 출입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내부통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철저한 북한에서 더욱이 최전방에 위치한 초소의 경비병이 북한군의 지침과 다른 행위를 보인 것은 북한 지도부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다.

물론 북한 내부의 균열이 金正日과 군부의 갈등인지 또는 군부내부의 갈등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또한 북한 내부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아무튼 북한이 3일밤을 연속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중무장 병력을 투입한 것은 사상 초유의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그런점에서 북한이 앞으로 또다른 도발행위를 자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는 달리 이번 판문점 사태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하다.물론 주한미군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느니 북한의 오판이 그들의 자멸로 이어질 것 이라는 등의 경고가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최소한 워싱턴쪽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다. 이번엔 또 뭐냐 는 식의 귀찮은 표정일뿐이다.

한반도 문제에 깊게 관여하는 한 美관계자는 주말 전화 통화에서 이번 판문점사태를 한마디로북한의 시위 전략 으로 단정했다. 美北 미사일.유해 협상과 클린턴의 訪韓을 앞두고 그들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나 북한이 이번에도 강해서가 아닌 약하기때문에 이를 덮기위해 완강한 제스처를 보이는 것 이라면서 머지않을 金正日의 공식 승계를 앞두고 그의 위상을대내외적으로 굳히기 위한 또다른 큰 기침이라고 보면 된다 고 덧붙였다.

또다른 美인사는 퇴임하는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美의회에서 북한의 붕괴가 시간 문제라는 식으로 발언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 미사일網 확충을 요구해온 현지 사령관이 예산 청문회에서 행한 발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주한미군사령관의 한 보좌관도 며칠전 사적으로 북한이 붕괴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귀띔하더라 면서 북한의 장래에 관한 언급에서 美국무부와 국방부 등간에 역할 분담 이이뤄져온 것이 현실 이라고 털어놨다.

이 인사는 또 美北간에 곧 열릴 미사일 및 유해 협상외에도 북한 인사들이 빠르면 이달안에 비공개적으로 訪美할 예정 이라고 귀띔하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워싱턴 포스트 등 美언론이 이번 판문점 사태를 잇따라 보도한데 대해 이 인사는 섈리 캐슈빌리美합참의장의 의례적인 우려 등을 근거로 한 관측성 보도의 성격을 넘지 못한 것 이라면서 정보미흡으로 특히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시나리오 측면에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美관계자는 북한 귀순자들이 한국 정보 당국에 전하는 내용중에 북한이 당장 어떻게 될것으로 속단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 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먼저 美日과 가능한한 관계를 접근시킨 후 한국과 대화하려는 계산인것으로 판단한다 면서 그들이 평화 협정의 필요성을 앞세우면서 이번에 판문점 사태를 촉발시킨것도 이같은 맥락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韓美 방위 공약과 관련해 특히 연합사의 위상을 너무 쉽게보는 것 같다면서현시점에서 미국이 이 조직을 뛰어 넘어 한국을 따돌린채 특히 군사적으로 자기들과 직거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