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프리즘-정치 순기능...역기능...

"'정치갈등'딛고 '포용'발휘를"

4.11 15대 총선을 일만불시대에 걸맞는 정치발전의 계기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개발이나 선거행태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안목넓혀야

최근의 정치불신의 팽배는 도덕성문제에도 한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도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적시각에 더 큰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학자 립세트 는 말하기를 정치권력의 담당자가 민주화와 효율성 두가지를 다 국민들에게 만족시켜 줄때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확립되어 정치발전이 이룩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민주화세력과 효율성 중심의 근대화세력으로 갈라져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반목하여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어렵게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이와같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높을 헤쳐오면서도 다행히 우리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화의진전과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만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만불시대로의 발전과함께 양분되었던 정치의식이나 계층가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오히려 여가를 즐기려는 낭만주의와 같은 새로운 변화된 시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권은 상호비방과 반목을 일삼아 오늘과 같은 정치불신으로정당지지율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비방-갈등에 식상

서구사회에서도 산업혁명의 완성과 경제발전에 따라서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낭만주의적 사회풍조가 일반회되었던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사회도 국민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정치판의 비방과 갈등을 역겨워 하는 분위기가 증대되고있다.

지난 14대 총선에서 연예인들이 다수 당선되었던 것은 한국사회의 낭만주의적 성격의 반영으로해석된다.

이제 비방과 인신공격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 선진국과 같이 정치용어를 부드럽게 순화할 필요가 있다.

만불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시민의식은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집단들의 갈등도 대화를 통해서 타협해 가는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도 국민과 함께 하루빨리 부드러운 정치행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만불시대에 국민들의 정ㅊ의식은 위에서 언급한 바있는 효율성과 의식의 민주화 이외에 온정주의까지 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의식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제대처그리고 여가선용과 이웃을 조금은 도울 줄 아는 온정주의 등과 같은 포괄적 정치의식이 우리사회에서 자라고 있다.

여기에 반해 정치권은 정당운영의 민주화가 미흡하거나, 정책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온정주의가 실종된 가운데 냉혹한 경쟁력 사회분위기에 적절한 정책대안의 마련이 늦고, 음성적 돈선거나,정치인들이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흑색선전에 열을 올릴때, 국민의 지지정당률의 하락이나 과반수 넘는 부동표가 발생되는 등 정치불신은 회복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국민情緖 부응해야

만불시대를 맞는 정당이나 선거전략은 민주화와 효율성과 온정주의가 모두 포괄된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이나 선거행태가 총선과정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침체된 지역경제나 농촌문제를 해결할 효율적 정책뿐만아니라 효율성과 온정주의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정책들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대략 2백여만명이 넘는 소외게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전용 기업체건설과 같은 종류의 정책들이 분야별로 제시되어 부동표를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물론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고도의 효율성 위주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소득 일만불시대에는 사회정책적으로 온정주의적 정책도 반드시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 포용력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