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찬탈-시국수습' 공방치열

"검찰 신군부 불법집권 집중추궁"

○…12.12및 5.18 4차공판이 열린 1일 안양교도소 등에 분산수감돼 있는 全斗煥, 盧泰愚씨등 구속피고인 11명에 대한 법정호송이 이날 오전 7시5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전개.

盧씨의 경우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5더 1062호 호송버스 편으로 서울구치소를 출발,인덕원네거리-과천-관문로터리-남태령-사당로터리-예술의 전당-서초역을 지나 오전 9시 15분께 서울지법에도착.

全씨도 오전 9시 10분께 안양교도소를 출발,인덕원네거리부터는 盧씨와 같은 코스를 이용해 오전9시32분께 법원 정문을 통과.

이에앞서 오전 7시50분께 영등포구치소를 출발한 鄭鎬溶,李鶴捧,崔世昌 피고인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兪學聖,黃永時,張世東,朴俊炳,許和平,許三守 피고인등 6명도 속속 도착.○…12.12 및 5.18사건 4차공판이 열리는 1일 오전 서울지법 주변은 방청객 80여명이 줄을 서고경찰병력이 여전히 삼엄한 경비태세에 나섰지만 최근 총선정국속에서 이사건 공판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줄어든 듯 한산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꽃샘추위로 쌀쌀해진 날씨속에서도 방청객 80여명이 법원정문앞에서 줄을 늘어섰지만 평소 1백여명이 넘게 몰려들었던 열기와는 달리 한산한 분위기.

공판을 앞두고 이틀전부터 철야로 줄을 섰던 것과는 달리 이틀전인 지난달 30일 오전 잠시 모습을 보였던 방청객들은 계속되는 비로 자리를 피했다가 이날 오전 6시께부터 다시 나와 대기.○…12.12및 5.18사건 4차 공판이 열린 1일 오전 서초동 서울지법앞에는 재야단체 회원들이 4.11총선현장과 시위중 사망한 魯秀碩군 빈소가 마련된연세대로 간 탓인지 시위가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

관할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全斗煥.盧泰愚 전직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시위가 없는 월요일을 기록했다 며 광주의 5.18 관련단체들은 총선관련 활동을 하느라 상경하지 않았고 민가협 등 서울의 재야단체들은 魯군의 빈소가 마련된연세대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분석.

○…盧泰愚,兪學聖,李鶴捧,車圭憲,許三守,許和平씨등 6명에 대한 검찰신문이 있을 오는 4차공판(4월1일)의 최대쟁점은 보안사 집권시나리오 의 실체 여부다.

4차 공판의 주요쟁점은 △보안사 집권시나리오 의 실체 여부 △보안사 3인방의시나리오 입안 여부 △全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경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및 국회해산 과정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기획및 설치 과정 △金大中내란음모사건및 재야정치인 가택연금 경위△崔圭夏대통령의 하야과정 등 대략 7가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시까지 일련의 과정은 보안사가입안한 집권시나리오 에 따라 신군부측이 권력을 장악한 내란과정 임을 부각시킨다는 것이 검찰전략의 골간임을감안할 때 집권시나리오에 가장 큰 무게가 실린다.

특히 경복궁 30경비단 모임이 사전모의의 과정임을 부각하는 것이 12.12가 군사반람임을 입증하는 최대관건이었다는 점에 비춰 집권시나리오의 실재 여부를 가리는것이 5.17및 5.18사건의 관건임은 자명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