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張씨수사의 政治입김 경계

입력 1996-03-25 14:24:00

張學魯 전靑瓦臺 제1부속실장의 거액 부정축재의혹이 검찰수사에 의해 사실로드러남에 따라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그 파장은 의외로 크게 번질기세다.우선 張씨가 金泳三대통령의 가신으로 불릴만큼 최측근이라는 점에서단돈 1전도 안받겠다 고 개혁의지의 투명성을 누누이 천명한 대통령의 개혁노선 그 자체에 흠집을 내게된 직접증거로 刻印되는 의미를 가진다.더욱이 張씨의 신분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大小事를 맡아온 제1부속실장 이라는 점에서개혁 산실 의 심장부에서 개혁자체를 깡그리 훼손시키는 짓을 저질러 왔음이드러난 셈이다.司正서슬이 시퍼렇게 진행되던 그 시점에 靑瓦臺 한편에서 개혁세력이 징치하려던 5. 6共의 非理와 흡사한 非行들이 등잔불 아래 에서 자행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새삼 그 흑백의 二重性에 경악과 배신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더 나아가 이같은 非理가 비단 張씨 한사람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과 張씨의 범죄사실로 미뤄봐 과연 또 다른 측근들과 짜지 않고 단독으로 이뤄질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들이 제기된다.왜냐하면 우선 張씨의 구속사유로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볼때 중소기업체 대표가 은행대출편의와 함께 15대총선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범죄사실은 최소한 張씨가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직위임을 이용, 관련핵심측근들에게 귀띔정도는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또 張씨에게 돈을 건넨 기업체대표들이 張씨의 영향력 을 모르고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작정 張씨에게 로비를 했겠느냐는 반문을 되새겨 보면단독비리의 설득력은 더욱 반감되는 것이다.이와같은 연유는 野쪽에서 與의트레이드 마크 인 개혁의 허구성을 부각, 이번 총선정국에서 집중포화의 빌미가되고 있기에 검찰은 이부분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할 것이다.이같은 의구심을밝혀내든 떨쳐 버리든간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논리로 수사를 마무리해야지어디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찜찜한 구석을 남겨서는 결국 검찰만 거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 그것은 정치불신의 빌미가됨을 재삼 명심해야할 대목이다.덧붙여 이번 검찰의 수사는 한시라도 서둘러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자칫 수사미진이라는 비난과 함께 앞서지적한 총선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때 정치입김에 검찰이 따라간다는 비난도함께 감수해야 함을 새겨야 한다.우선 張씨의 구속사유로 밝힌 1억4천만원의알선수재 로는 당초 40억원 과는 너무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남은 의혹부분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張씨를 만나기전엔 빈털터리나 다름 없었던 동거녀와 그 가족들의 재산을 밝히는데 4일씩이나 걸려도 성과가 없는 별 것도 또 다른 의혹을 살 부분이다.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張씨 자신도 그 전력으로 봐 당초부터 수억원의 재산을 가질만한 처지인가도 점검해 봐야할 주요대목임을 검찰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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