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全國區, 깨끗한 공천을

26일의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야 각당은 지역구 공천을 이미 마무리 지었으며 全國區후보 공천작업을 극비리에 진행중이다.

15대총선까지 8번째로 실시돼온 전국구제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私用化돼온 측면이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런만큼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전국구공천을 여야 각당이 엄정하게 실시, 전국구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줄것을 당부코자 한다. 유럽에서 1백여년전부터 시행돼온 전국구 제도는 의원 선거를 從多數로 결정짓는데서 생기는 死票를 방지하고 직능별 전문인력을 의회내에 확보키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8대 국회때 도입된 이래 의회의 質을 높이고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낙천자들의 반발을 막기위한 꿩대신 닭 식의 무마용으로 또는 지역 유지를 親與세력으로 회유키 위한 수단으로 흔히 활용되어 왔었던 것이다. 또 야당에서는 지역구 후보 지원을 위한 당비 확보라는 명분으로 공공연하게 정치헌금을 전국구 후보공천을 통해 확보해온게 사실이다. 다시말해 與黨은 전국구 공천을 통해 소위 오피니언리더 그룹의 충성을 확보해 왔고 야당은이를 정치헌금用 상품으로 활용해 왔었던 것이다. 전국구가 그 당초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얼마나 빗나갔으면 錢國區란 비아냥까지 들었겠는가를 헤아려보면 저간의 전국구 공천의 문제점이 이해됨직도 하다.

92년 14대총선 당시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전국구 공천 티켓을 30억~40억원씩에 거래했다는 최근의 폭로에 분노를 느끼는 우리로서는 재삼 이번 전국구 공천만큼은 신중하고 공정한 잣대로 매듭지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金大中국민회의 총재와 金鍾泌자민련총재가 정치헌금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한데다 5백여억원의 국고지원금까지 나가고 있는 만큼 지역구 지원을 내세운 헌금 요구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더구나 최소한의 선거비용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하에서 새삼 지역구 지원을 거론한다면이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스스로 깨뜨리고 금품선거를 지향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될 것이다.이제 그것이 당 총재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든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것이든 간에 어떤 대가를 받고 판매되는 作態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全國區의원이 錢國區로 조소받으며 국회의원의 位相을 크게 실추시켰음은 물론 나아가서는 정치불신의 한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야 말로 정치권 스스로가 전국구 공천에서 자숙해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에도 공천작업이 당내외 친여 인사에 대한 무마용으로 또는 정치자금 조달용혹은 黨실세의고충처리용으로 이용된다면 그에따른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