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의 새 시련

지난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탄생이후 우리는 새로운 시련에 부딪치고 있다.종전까지는 영호남등큰 지역단위로 있어왔던 지역이기주의가 이제는 같은시와 구청등 한집안내서도 불거지고 있다는것이다.

불거지는 小지역 이기

모든행정의 중앙집중화,도시의 과밀과 농촌의 과소(過疎)문제 공해 쓰레기 물대책 혐오시설등 오늘날 현안중 어느것 하나 지방자치단체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조그만 이해관계에 위배되는 일은 기를 쓰고 반대하며 서로 감정대립으로까지 치닫는다는 것은 나라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다.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싼 대구와 부산의 물오염 시비에서 경남도가 국가 기간산업인 포철의 낙동강물 사용 반대시비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大邱시와 남구청간의 인사문제를 둘러싼 시와 구청간의 대립은 이미 지방자치 출범전부터 예견됐던 일이 불거진데 불과하고 이같은 시비는 대구뿐아니라 전국각지에서 알게 모르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야당정치인이 민선단체장으로 뽑힌 포항시는 요즘 구청폐지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구청과 알력을 빚고있다.

朴基煥시장은 인구50만 도시에서 구태여 2개구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일선읍면동에 시청과 구청에서 이중으로 지시가 떨어지고 업무이양의 불분명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받을수 없다는 점을 직시한 것 같다.

朴시장의 홀로서기

구청의 막대한 인력을 사업소 일선동에 배치, 강화시키고 시청이 통괄한다면 이론상 시정을 훨씬효율적으로 펼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것이다.

결국 朴시장은 이같은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정치인 특유의 즉흥적인 제스처를 취했다.출장갔다가 되돌아 오는길에 의원들에게 구청을 없앨테니 협조해달라 고 주문했는가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도 전에 사석에서 언론에 이같은 계획을 공표했다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 혼자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특히 아직까지 인사권과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반쪽 자치단체로서는 더욱 그렇다.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타당성을 정밀검토하고 공청회등 여론수렴과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고난뒤신중하게 공표해야 함에도 朴시장은 이같은 틀을 거부했다.

朴시장의 홀로서기는 경북도나 내무부로서는 비위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따라서 포항시문제만은 잘해봐라 하는 식의 냉소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됐다.그러나 朴시장의 홀로서기가 포항시민의 전폭적인 구청폐지지지를 받고 있다면 또 문제가 틀릴것이다.문제는 많은수의 시민과 공무원들조차 포항이 20１１년에는 인구85만명으로 늘어 3개구청은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있어 지금 폐지했다가 돌아서서 또 설치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벌써 양구청직원들은 구청폐지후의 인사문제에만 신경썼지 행정처리는 뒷전이라는 소식이다.간단한 증빙서류나 떼줄뿐 중요한 인허가나 사업계획을 모두 미루고 있다한다.行政뒷전 귀기울여야

日本의 한 작은도시 이즈모는 지방행정의 신화를 창조한 곳이다. 이와쿠니 데쓴도라는 걸출한 시장이 이즈모시청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베스트9중에서 1위를 차지할만큼 지방자치의 혁명을 일으켰다. 朴시장의 이번 모험이 일본의 이즈모같은 포항의 혁명이 될지 아니면 또하나 지역분열을가져오는 이기주의만 부추길지는 좀더 두고봐야겠지만 시급한 것은 폐지를 하든 현체제를 유지하든 행정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이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