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세계에서 가장 비싼 工場用地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전세계 46개국의 기업인, 경제학자 정부관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은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두번째 공격적 나라로 평가받았다. 그중 정부 경쟁력은 지난해 24위에서 5위로 올랐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에서는 13위에 머문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평가가 어느 만큼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 조사대상자들보다외국인들의 평가가 더 높은 것을 보면 다소 과장된 느낌이 없지않다.

그런것을 말해주듯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세계주요공단용지 분양가를 조사한결과 한국의 공장용지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결정적 장애가 될뿐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시장경쟁력을 저하시키는 主因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釜山의 명지녹산공단은 ㎡당 분양가가 2백26. 8달러, 光州의 외국인전용공단은 1백7. 1달러로 ㎡당 분양가가 50달러이하인 세계대부분의 공단에 비해서는 4~5배, 가장 싼곳에 비해선 최고 45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서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日本의 이아키요시마 중핵공단은 ㎡당 1백95. 6달러, 홍콩의 타이포공단은 1백74. 8달러로 光州외국인전용공단 보다는 비싸나 釜山 명지녹산공단보다는 훨씬 싸다. 이러한 사정은 전국 대도시 주변공단이 모두 대동소이하고 大邱라고 예외가 아니다.

공장용지값이 비싸면 원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이고 경쟁력을 생명으로 삼는 기업이 비싼 땅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것은 불을 보듯하는 일이다. WT O체

제의 출범으로 개방화와 세계화시대를 살아야할 입장에선 공장용지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은 국내외 모든 업체에 꼭같이 적용된다. 비싼 땅에 외국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기업도 싼 땅을 찾아 외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수 밖에 없고 경제가 후퇴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선진국 중에는 외국기업에 대해 공장용지를 공짜로 주듯하고 거기다 장기저리융자, 세제혜택, 공장설립절차의 공무원서비스까지 얹어주는 것을 보면 우리의 경우는 공장을 짓지말라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 日本이나 홍콩이 우리보다 땅값이 싸서 공장용지값이 우리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공장용지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특히 지방시대엔 지방자치단체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한 지방이 다른 지방에 비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른 지방의 기업이나 다른 나라의 기업이 그 지방으로 몰려올 수 있는조건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 가운데 공장용지값은 매우 주요한 요소다. 한때 大邱의 경우 값싼 용지를 공급하려는 시당국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오해를 싼 적도 있었다.

지방시대에 大邱. 慶北만이라도 값싼 공장용지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방책을주민과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