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집권 시나리오' 불꽃 공방

"12.12등 2차 공판 쟁점과 전망"

오는 18일로 예정된 12. 12 및 5. 18사건 2차공판은 1차공판 당시 검찰과 변호인간에보였던 샅바싸움 이상의 뜨거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1차공판 당시 검찰측은 이 사건 주범 격인 全斗煥피고인 보다 2인자격인 盧泰愚피고인을 신문대상으로 먼저 선택, 변호인측의 의표를 찌른 반면변호인측은 2시간 가까이 66쪽에 달하는 모두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조목조목반박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어쨌든 서로의 전력에 대한 개략적인 탐색과정을 거친 전초전 에 불과하며 2차공판 이후의 공판도 모두 1차 공판에서 현출됐던 법률논쟁이나 사실관계에대한 논쟁이 재현될 것이라는 게 법조주변의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기존 방침대로 全. 盧씨등 신군부측이 군권찬탈을 위해 대통령 재가없이 鄭昇和육참총장을 연행한뒤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짓밟는등쿠데타를 자행한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이와함께 이번 사건이 불행한 역사에 대한 사법적심판의 의미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鄭총장 연행의 불법성과 경복궁모임등 치밀한 사전계획 등을 집중부각시켜 12. 12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이며 5. 18 사건도 이에 이은 집권시나리오에따른 내란행위임을 명백히 한다는 것.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12. 12부분과 관련해서도 全씨에 대해서는 3백여문항,黃永時. 兪學聖씨에 대해서는 각 1백여문항,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50~60여 문항의 신문사항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반면 변호인측은 1차공판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중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장 보완을 지시하도록 유도한 점에 대해 매우 고무된채 계속적으로 불확실한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해 나갈 계획이다.

변호인측은 또 1차공판때 盧피고인이 신문과정에서 12. 12당시 軍정식지휘계통이 무너졌다 , 당시 崔圭夏대통령은 우리편이었다 고 진술하는 등 유도신문에 말려든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 누구보다도 당시상황을 상세히 알고있는 全피고인의 입 을 통해 공소사실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지난 1차공판당시 모두진술을 통해 밝혔듯이 검찰 신문에 대한 개별피고인의 답변과정에서 당시 鄭총장 연행이 金載圭내란음모사건을 수사하는과정에서 정당한 수사집행을 위한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12. 12쿠데타가 일련의합법적 수사집행 과정이었음을 강조하고 12. 12 및 5. 18사건 공소시효에 대해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시 판단해 줄것을 요청할 것으로보인다.

기본적으로 변호인측은 이사건의 재판일정을 지연시켜 이사건이 갖는 쟁점사안을 희석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검찰측은 국민적인 관심이 몰려 있는 시점에서 또 이사건의 진상은 대개의 국민들이 파악하고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재판일정을 길게 끌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변호인측의 전략과 검찰측의 입장이 맞물려 전체적인 재판일정은 1차공판이 예상외로 늦어짐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3차례 개정외에 1~2차례 늘어나빨라야 4월초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직접신문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재판부도 오는 2차공판에서는 조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검찰의 신문조항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정리해 요약해서 신문할 것을 요청하는한편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18일의 2차공판의 진행과정은 향후 이사건의 공판의 바로미터가될수도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