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수립-6共權엘리트 분석

"3共때부터 軍출신 급증...법학전공자가 '최다'"

권력엘리트가, 이승만.장면 정권때는 서울.이북에서 태어난 40~50대로 서울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일본 유학을 한 관료파였으며, 박정희 정권때는 경상도.이북 출생으로 군사대학(육사 중심)을 나와 일본에서 유학한 40대 군출신파이었고, 전두환.노태우정권때는 경상도 출신으로 서울대.군사대학을 나와 법학과 군사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유학한 50대층 양자(관료+군출신) 결합형이었다는분석이 나왔다.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노병만소장은 박사학위(경북대) 논문 한국 권력 엘리트의특성에 관한 연구 에서 정부수립 이후 노태우정권까지 한국의 권력엘리트들의개인적인 자질과 정치적 자원을 분석,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엘리트 1천9백44명, 행정엘리트 9백54명등 2천6백9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조사 결과 정치엘리트의 경우 40대가 많았으나 행정엘리트중 장관급 50대, 차관급 40대가 주를 이뤘다.

출신 대학별로는 모든 정권에서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았고, 3共 이후 군사대학출신이 현저히 많아졌는데 특히 행정부.여당의 권력 핵심층에 가장 많이 기용되었다.

전공별로는 모든 정권에서 법학 전공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3共 이후 군사학 전공자가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이승만 정권때는 경상도(정치엘리트)와 서울 .이북(행정엘리트)출신이 많았으나 장면 정권에서는 출신지역이 평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박정희정권때는 경상도.이북출신이 주도적이었으며, 전두환.노태우정권에서는 경상도 출신이 우세했다.

경력별로는 이승만정권에서 관료출신이 정치엘리트의 23.5%를 차지하다가 3共이후 15~17%로서 낮아진 반면, 군출신은 3공 이후 상당히 많아졌다. 전두환.노태우정권에서는 각각 행정급 행정엘리트의 약 4분의 1, 5분의 1이 군출신으로채워졌으며, 특히 여당 핵심엘리트에서는 군출신이 가장 높은 충원율을 나타내었다.

〈崔美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