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력시위에 실질적 제재수단없어

"美 '계산된 어정쩡'"

中國과 臺灣간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美國의 입장은 계산된 모호성 이란 한마디로 압축된다. 中國에 대해 단호한 경고를 하면서도 기존 협력관계를 흐트리지 않고, 臺灣에 대해서도 외부공격으로부터의 방어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中國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밝히는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美國의 계산은 월남전 이후 최대규모인 2척의 항공모함 전단 파견이란강력한 경고조치와 동시에 이 전단이 中國의 작전수역에 근접하지 않도록 한제한조치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美클린턴행정부는 이번 中國의 군사행동을 도발적 인 것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책임은 中國에 있다는 입장이다.

中國이 네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도발적 행위 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美정부로서는 이같은 수사학적 비난을 넘어서 中國에 대해 실질적 제재를 행사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다행히 中國측이 13일 中國은 臺灣을 침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 는 입장을 北京주재 美대사관에 공식 전달해와 美정부는 한결 마음을 놓고 있다.

美의회는 中國의 위협으로부터 臺灣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臺灣에 대한 침략이나 미사일 공격, 해상봉쇄가 있을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美國이 臺灣에 대해 방어무기를 제공해야 한다 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주 중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美國으로서는 中國의 돌발적 행동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처지다.

지금까지 中國의 미사일 수출문제나 통상문제 등에서 美國측이 내놓았던 최혜국대우(MFN)카드도 이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이미 美國과 中國사이의 교역규모가 커질대로 커져 美國이 中國의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면 美國경제 역시 적잖은 타격을 입게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中國사태를 바라보는 美國내 中國전문가들의 시각은 결코 실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이라는 것이다. 中國은 이번 臺灣대통령 선거를 臺灣독립을 고착시키려는 기도라고 여겨 이에대한 적극적 형태의 경고로 군사훈련을실시하고 있으나 그 군사행동 자체가 직접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인 목표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버드大 케네디스쿨 학장으로 있는 조셉 나이 前국방차관보는 현대전은미사일과 같은 하드웨어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며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臺灣의 군사력은 中國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으며 中國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것 이라며 이번 中國의 군사행동이 무력시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