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란히 선 두 前職대통령

헌정사상 최초로 全斗煥.盧泰愚씨등 두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12.12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한 첫공판이 11일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全.盧씨를 비롯, 兪學聖.黃永時.李鶴捧.車圭憲.許三守.許和平씨등 12.12및 5.18 관련자 8명, 朴俊炳.崔世昌.張世東.申允熙.朴淙圭씨등 12.12 관련자 5명, 鄭鎬溶.李熺性.周永福씨등 5.18관련자 3명등 모두 16명의 피고인이 출정했다.

이날 오전 9시, 9시5분께 호송차량편으로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각각 출발한 盧씨와 全씨는오전 9시23분과 9시27분께 법원에 도착, 구치감에서 대기한뒤 오전10시 법정에 들어섰으며, 이들은 비자금사건 공판때와는 달리 다소 의기소침한채 침통한 표정들이었다.

鄭鎬溶.朴俊炳씨등 나머지 9명의 구속피고인들은 全.盧씨보다 앞선 이날 오전 8시35분부터 9시까지 차례로 법원 구치감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개정 직후 全.盧씨등 피고인과 법정에 대한 1분30초간의 사진촬영을 허용한뒤 피고인 인정신문, 12.12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측 기소요지 낭독, 변호인.피고인별 모두진술을 진행하고 鄭鎬溶씨등 5.18 관련자 3명을 퇴정시킨 뒤 12.12 관련 피고인만을 상대로 검찰측 직접신문을 진행, 오전 재판을 마쳤으며 오후 2시30분께 오후재판을 속개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요지 낭독을 통해 △全.盧씨등 피고인별 범죄사실 △12.12사건 수사재개 배경등을 설명,이번 재판이 한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는 12.12및 5.18사건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 앞선 사법적 심판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全.盧씨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기소유예 사안에 대한 수사재개의 부당성,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검찰수사등을 강조한 뒤 △鄭昇和 육참총장연행의 정당성 △사후재가를 통한 지휘계통 준수 △연행시 발포는 우발적인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金相喜 주임검사등 공판에 참여한 검사 8명이 全.盧씨등을 상대로 △鄭총장 연행의 부당성△연행에 대한 대통령 재가유무 △경복궁 모임의 성격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이에 대해 全.盧씨등은 鄭총장이 朴正熙대통령 시해사건인 10.26에 연루됐던만큼 연행은 불가피했으며 崔圭夏대통령으로부터 鄭총장 연행에 대한 사전재가를 받지는 못했으나 정식계통을 밟아사후재가를 받았다 며 경복궁 모임 역시 일부 군장성들의 친선모임에 불과했다 고 진술했다.한편 법원측은 재판 당일 오전9시 법원 정문에서 일반방청권 80장을 교부했으며 금속탐지기와 탐색봉, 경찰병력을 동원, 법원 내외곽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