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公約발표

입력 1996-03-09 14:28:00

"부동산실명제 폐지 - 노인연금제 실시도"

자민련은 9일 자금출처조사 금지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개선과 부동산실명제 폐지, 중산층 세부담경감, 노인연금제 실시, 안기부장 검찰청장등 주요공직임명에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軍복무기간 단축등을 골자로 한 15대 總選공약을발표했다.

자민련은 특히 금융및 부동산실명제와 관련, 실명화된 예금 인출등 금융거래 자유화, 실명예금 자금출처조사 금지, 토지거래허가 폐지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경감 △농어촌 배후중소도시 개발지원 특별법및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세율 전면인하를 통한 조세부담 현실화△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투자자 보호기금설치등을 주요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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