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력 1996-03-07 14:42:00

신한국당의 총선대책위원회가 6일 발족한데 이어 새정치국민회의도 오늘 선대기구 발족및 총선 출정식을 갖는다. 신한국당은 6일 청와대에서 권역및 직능별선대위 부의장단 23명을 임명하고 권역별 득표지침을 시달, 총선전에 박차를 가했다. 또 민주당도 국회 광장에서 30대 후보 40명이 참석, 청년 프론티어 발대식을 갖고 젊은층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바야흐로 4.11총선을 35일 앞둔여야 4黨이 모두 총선 득표전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여야 각당은 총력전을시작하기에 앞서 공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공명선거를 또 다짐하고 있다.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가움도 잠시일뿐 지금까지 각 당의 선거전 행태로 보아 또 하나의 헛 약속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금년들어 지금까지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4당이 주고 받은 저질의 색깔론과 안정론, 지역싸움들은 그 내용이나 표현하는 언어의 품격면에서 더이상 입에 담을수 없는 극단적인 것이어서 이분들이 정치지도자들인지 시중잡배들인지 종잡을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던 것이 공명정대한 여야 대결을 다짐하고 나서니

미상불 반가우면서도 의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남부끄러운

줄 모르고 낯 뜨거운 소리들을 함부로 내뱉던 사람들이 선거대책본부가 발족됐다해서 금방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려깊은 정치인으로 탈바꿈될 수가 있을것인가. 與野는 공정한 대결을 다짐하는 한편으로 벌써 정책대결이 아니라 官權선거 시비로 첨예하게 舌戰을 주고 받고 있으니 총선전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판에 대한 국민 시각이 따뜻할수만은 없는 것이다. 차제에 우리들은 4당의선대위가 의미없는 말싸움과 헐뜯어 상대방을 최악으로 몰아 붙이는 식의 선거전을 그만두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네가 잘못했고 너는 더 잘못 했다느니 과거에누구는 무슨 짓을 했다는 식으로 상대를 부정하고 저질 언어로 매도하는 홍보전 아래서는 공정경쟁을 기대할수 없다.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슈 하나 내세우지 못한채 누가 더 나쁜가 말싸움으로 시종한다면 그런 국회가 무슨 일을 할것이며 또 어느 국민이 그 국회를 믿을것인가 자문해봄직도 하다. 모쪼록 각 당의 선대위는 소인배적이고 소모적인선거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국가 경륜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의 비전대결로 유권자를 빨아들이는 정강정책으로 선거전을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4당이선대위 대변인으로 전례없이 지명도 높은 문필가와 기자 출신을 내세운것도 품격 높은 선거전을 주도하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한다.

中國이 8일부터 실시하는 미사일 발사훈련을 둘러싸고 臺灣해협이 일촉즉발의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지도자들은 李登輝대만총통의 미국방문이후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축소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외교적수단과 여론을 이용하여 대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을 수립해두고있다.

이번 미사일 훈련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3월중에 실시되는 총통선거에 악영향을 주어 李登輝총통 흔들기 에 한몫하려는 고단위 전략이다. 그러면서 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언제든 대만에 갈수 있다 고 언급했고 미국 또한 中.臺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는 터여서 일방적 공격을 당하고있는 李총통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李총통과 국민당 정부는 江주석의 주장에 호응하게 되면 중국본토를 향하여 백기를 드는 꼴이며 이를 반대하면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화해제의를 거부한데따른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래서 대만측이 심사숙고끝에 취한 조치는 강수의맞대응이란 결론을 내렸다. 중국의 미사일이 대만영토내에 떨어진다면 대만도미사일 반격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 훈련의 목표지점은 지난해 7월에 실시했던 것보다 대만에 훨씬 근접한 基隆동북방 34㎞와 高雄서남방 54㎞지점이다.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긴하지만 조작원의 탄도입력실수.미사일의 자체결함.강풍등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목표지점을 벗어날수 있다. 대만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훈련때 한발은2 백해리나 벗어났으며 최근 발사한 중국의 통신 로켓은 발사 20초만에 폭발한예를 들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사일은 사정거리 6백~1천㎞의 M9, 1천8백㎞의 東風21,크루즈미사일 C801과 C802등이다. 특히 M9는 江西省 樂平기지에서 발사될 경우 대만 영해를 통과할수도 있고 또 목표해역을 벗어나 대만의 주거지역에 떨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지난해 사정거리 7백㎞의 天馬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음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방어요격미사일외에도 福建省과 上海가 사정거리안에 들어오는 天弓미사일도 실전배치를 완료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사일 훈련에즈음하여 대만이 반격해온다면 대만군을 반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만의 섬과대만본토내 군사시설까지 공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전면전이나 국지전에 돌입하는 것을원치 않는다. 미국의 클린턴대통령도 중국의 미사일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무부는 워싱턴주재 중국 외교관을 불러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 美공화당의원들은 중국의 대만침공시 대만 수호 를 위한 결의안을하원에 제출해두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이견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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