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福祉金가로채기 극성

영국의 복지정책을 악용, 불법으로 복지금을 타는 사기범죄가 늘어 영국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집없는 서민들에게 주는 ☞하우징 베네핏¶이라는 주택보조금. 1년 전체 비용 1백20억파운드중 20억파운드 정도가 거짓 신고를 하는 사기범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이들이 보조금을 타는 수법은 대개 20여가지. 이중 가장 흔한 것이 이름, 주소, 은행계좌를 허위로 등재하는 방법이나 유령부동산 업체를 들먹여 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주택보조금은 빈곤층의 집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주택소유주에게 집세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런던의 한 주택소유주는 30개의 방을 주당 70파운드에 세를 주었다고 거짓 신고한후 주택보조금 11만파운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런던 남부의 한 지방공무원은 주택보조금 신청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발각되기도 했다.정부의 복지정책을 악용, 불법적으로 복지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택보조금 만이 아니다.실직 수당과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직 수당과 관련, 불법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2년전 6억파운드나 되었으며 이 금액도 점차 불어나고 있다. 이와관련 영국 국민 가운데 30만명이 자신의 수입과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가 밝힌 바 있다.거짓 신고를 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타먹는 사건은 영국 하원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사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이러한 거짓 신고로 인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자 새로운 대책으로 사진이 박힌 신분카드나 지문, 심지어 DNA 샘플채취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보조책으로 높은 임금의 조사관들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주택보조금의 경우 단순히 세입자들의 돈인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조금을 받아야 할 빈곤층의 사람들이 제외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조사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허위로 타낸 보조금이 마약거래의 뒷돈으

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 조직사기단들의 개입 의혹도 짙다.

조직적인 사기단이 버젓이 보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에는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사기에 우선 큰 관심을 두지 않는데 있다.이들이 내어준 돈은 지방정부예산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마무리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보조금 신청절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직수당 지급제도도 올 10월부터 바꾸기로 복지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런던.朴彰昊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