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SEM 새協力의 場泰國 방콕에서 폐막된 제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는 과거 지배.피지배관계를 떠나 아시아와 유럽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방콕회의는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이 사상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대화의

場이었다는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방콕회의에는 東南亞국가연합(ASEAN) 회원국및 韓.中.日등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을 포함하여 EU집행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쌍방이 호혜적인 입장에서 정치.경제.환경등 공동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논의,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는 곧 활기차게 펼쳐

側?있는 아시아의 경제능력이 北美와 유럽에 어깨를 겨눌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 해도 과한 말은 아니다.여기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창설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날로 팽창하고 있는 미국을 경계.견제하기 위해서도 유럽국가들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은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이 동반자관계를 맺고 개방적 지역주의와 다자

무역체제 비차별적 자유화를 재확인하고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 아시아 유럽 비즈니스 포럼¶을 창설하게 된것같다.특히 의장국인 태국의 반한총리는 일부 국가들의 비난.마찰.갈등을 유연하게 해소하면서 회의분위기를 건설적으로 매우 유익하게 이끌었다. 반한총리는 폐막후 회의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서 두 대륙이 세계평화및 안정유지와 공동목표추구, 동반자관계구축을 기본틀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핵문제와 인권문제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했으나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등의 이행다짐과 유엔체제의 개혁,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체결, 핵무기 비확산노력 지지, 화학무기협약의 조기발효등에 합의??것은 큰성과로 꼽을수 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국제범죄 퇴치도 함께 해결키로 뜻을 맞춘것도 크게 얻은것으로 기록될 것이다.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APEC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정자로서 큰 역할을 했을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큰 실적을 쌓았다. 우선 2000년 3차 ASEM회의를 2차 런던에 이어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의장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북한-중국-인도차이나-싱가포르를 연결하?잔汎아시아 관통철도의 건설합의도 괄목할만한 결정이다. 이 철도가 북한의 동의아래 건설된다면 아시아와 유럽이 철도망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설과정에 우리 기업체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여 우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도 있을 것이다.우리는 ASEM을 계기로 경제와 안보면에서 실리를 취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조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뒷바침해주어야 한다.

잦은 금융사고의 대비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또다른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증권.은행등 금융계 내부에서 불거지는 고객예금인출사건에서 현금수송차량탈취, 출납창구에서의 날치기, 심지어는 남의 예금계좌및 비밀번호를 교묘히 알아내 ☞폰뱅킹¶이라는 최신 금융서비스에 까지 손을 뻗어 사기인출 해 가는 신종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 판국이다.

게다가 뜸했던 위폐사건에다 포항제철 내부의 무인현금인출기는 아예 기계자체를 부숴버리고 현금을 빼내 가는 절도범이 있는가 하면 고객이 금융대출을 위해 맡긴 서류를 盜用, 사기대출해 달아나는 사채업자까지 설친다니 가히 어디 한곳 믿을데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느

낌이다.

우리사회가 지향해가고 있는 선진국의 요건인 신용사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형국이 곳곳에서 범죄라는 탈을 쓰고 설치고 있는한 더이상 先進社會건설은 타의에 의해 포기할 수밖에 없다.문제는 왜 이같은 금융사고가 최근들어 부쩍 잦아지는가에 있다.

우선 증권이나 은행등 금융계 내부에서 지점장 대리등이 거액의 고객예금을 빼내 해외도주하는 사고가 잦은건 금융기관의 난립, 해외금융시장의 개방등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직원들의 진로에 暗雲으로 작용, 그럴바에는 ☞한탕¶ 잘해서 나만이라도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탕주의"가 직업의식과 도덕성을 깡그리 망가뜨린채 금융기관의 신용을 먹칠하고 있다.금융계外的인 범죄는 크게보아 바로 우리기업 전체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경기침체"라는 늪을 헤집고 들어와 逆으로 弱者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음으로 가름된다.정부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담보없는 中企에는 전혀 무관한 허공의 메아리이기에 자금염출을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과정에서 덫을 놓고 있는 금융사기범들의 손아귀에 걸려들기 마련이다.특히 일부 사채업자들이 이들의 궁박한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하고 있기에 범행은 더욱 용이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다.여기에다 신종범죄를 낳는건 피해자들이 범행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바로 그 점에 死角지대를 마련, 또다른 詐欺의 틀을 놓고 있기에 늘 "지능적인 新種"이 한발 앞서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범죄는 기승을 부릴수 밖에 없다.따라서 금융사고의 근원적인 처방은 경기침체를 벗어날수 있는 경기부양책이라 할수 있다. 또 그에 부수한 ☞돈의 흐름¶을 건전하고 슬기롭게 해야함은 말할것도 없다.더욱 가까운 대증요법은 역시 우리의 취약한 治安力의 제고에 있다. 발생하는 족족 해결할수 있는 ☞첨단범죄¶에 신속 대응할수 있는 ☞경찰의 첨단화¶가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