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론-與.野 "나대로 해석"攻防

"15대總選 최대이슈 부각"

선거때만 되면 으레 제기되는 安定이냐, 混亂이냐 는 與野간 공방이 15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는 여당이 안정과 혼란 가운데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도 우리를 지지해야 안정이 온다 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신한국당은 안정속의 개혁 을 총선 주요 기조로 채택하고 개혁 없는 보수는 수구일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기 개혁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을보여준다는 전략이다.이를 통해 金泳三대통령의 개혁이 결코 사회 기축을 흔들고 안정을 가로막는것이 아니라 분쟁과 지역갈등의 정치로 각인된 3金정치를 종식시킴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유권자들을 파고든다는 것.

金대통령은 6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야당에서는여당 독주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표를 달라고 하는데 안정없는 견제는 혼란을의미할뿐 이라고 단언했다.金대통령은 줄기차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 이라며 견제라는 명분때문에 안정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며 개혁없는 안정은 정체요 안정없는 개혁은 혼란 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지난 80년대 후반 與小野大정국이 가져왔던 사회적 혼란과 국정마비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신한국당이 펴는 안정의 논리는 총선에서 원내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改革을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추인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불안의 요체인 3金정치 청산도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다.신한국당의 총선 승리는 곧 국민회의 金大中, 자민련 金鍾泌총재의 패배로 이어지며 결국 두金씨의 영원한 퇴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逆으로 안정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상정되는 혼란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는 전략도 安定論 에 실려 있다.전직대통령 두사람을 구속한 엄숙한 역사바로세우기와 각종 개혁이 여소야대상황에서는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金씨의 躍進은 覇權정치의 부활로 정치불안의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여당의 의석확보 실패는 곧 국민회의 金총재의 大權慾을 점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민련 金총재의 경우는 내각제 개헌론에 날개를 달아줘 政爭을 격화시키고 말것이라는 주장이다.따라서 신한국당은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기본적인 홍보전략으로 내세우며 국민회의등 야당의 안정론을 반박해 나갈방침이다.

…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은 총선결과 與小野大가 될 경우 정국혼란이 올것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金泳三정권의 정치행태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고있다며 반박하고 있다.무절제하고 독선적인 統治방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력의 절반을 國會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각 당은 여권의 안정론에 대응하는 논리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을 견지하면서 총선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국정안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국민회의는 지난해 盧泰愚씨 비자금 사건이후 金대통령의 독선독주가 국정불안을 초래했다며 총선을 통해 강력 야당이 출현해야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안정론 을 계속 주장할 방침이다.

즉 金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깜짝쇼 로 일관, 정국을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야당이 필요하다는 논리.金총재는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물가인상 치안부재등의 국정불안을 비대여당의독주로 연결시키며 자신의 안정론 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金총재는 국민회의가 총선에서 3분의 1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金대통령의 독선,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돼야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면서 견제의석 확보를 재차강조했다.그는 과거 與小野大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98%가 與野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미국 역대정권도 의회에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 정국이 불안에 빠진 적이 없음을 예로 들며 자신의 안정론을 이론적으로 더욱 무장시키고 있다.

오히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독주로 국회는 날치기로 일관했고 여야간의 대화는 단절돼 국민이 정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의 그의 주장.朴智元대변인도 이날 여당 중심의 안정론에 대해 與小野大 시절 데모만 있었다며 집권당의 안정의석 확보만이 변화와 개혁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金정권의 자기기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朴대변인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안정의석을 확보했던 모든 집권당은 오직 독선독주, 그리고 오만한 정치로일관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고 말했다.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與小野大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설사 그렇게 된다해도 정국이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하면서 金대통령의 독선주의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자민련은 全斗煥 盧泰愚전대통령의 부정축재를 통해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내각제 도입을 통한 국정안정을 주장할 방침이다.자민련은 與野 각 당이 이념적 혼동상태 빠져 있는 가운데 유독 자민련만이 정통보수세력으로 혼란에 빠진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수 있는 대체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 유권자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