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조사활동과 관련 국가배상과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죄, 가해자 처벌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일본NHK 방송이 6일 보도했다. 일본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구 일본군이 설치한 위안소는 국제법위반이라며△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해 문서로사죄하고△성적노예화에 관여한 가해자 전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해 처벌할것을 권고하며 △군대위안부에 대한 역사교과서 기술을 고칠 것 등을 요구하고있다. 인권위 보고서는 2차대전중 일본이 저지른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 이자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인권위의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여성평화기금등 민간 모금을 통해 개인적인 위로금 지급보상으로 책임을 벗어나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면 비난했다. 이같은내용의 보고서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책임소재와 국가배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다음달 이러한 내용이 최종 발표될 경우 위안부문제는 새로운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朴淳國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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