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력에 멍든 民生治安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력범에 대해 實彈사용을 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이같은 경찰의 특단조치에도 별다른 異議가 제기되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의 民生치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어린이유괴, 부녀자 납치, 성폭행, 택시를 뺏어 운전사를 트렁크에 가두고 불지른 택시강도등이 곳곳에서 일어나 사회불안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密陽에서 발생한 폭력배가 살인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위해를 입힌사건은 우리사회의 치안이 어느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같은 폭력에 의한 사회불안은 과거같이 대도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밀양처럼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어제 새벽 大邱시내 鳳山동에서 발생한 10대들의 편의점 난동사건은 바로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도 민생치안이 폭력에 멍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폭력의 기승은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공권력이 선거사범단속에 신경을 쏟게되면 더욱 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현상은 이미 살인.강도.강간.집단난동등 늘어나는 강력사건들이 입증하고 있다. 경찰도 위기감을 느끼고 공권력에저항하는 강력범에 대해선 실탄을 사용해서라도 강력대처하겠다고 나섰는데경찰의 총기남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사람은 거의 없는 것같다.

국무총리도 국민을 위해 정당한 힘은 사용해야하며 경찰관이 범죄에 희생되는일은 없어야한다며 실탄사용을 적극 수용했듯이 지금 우리는 폭력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다.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대부분의 폭력조직이 무너져한때 폭력배들의 활동이 주춤했으나 刑을 받은 폭력배들이 출소하기 시작하면서 94년부터 다시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조직도 재건되는등 다시 90년 이전상태로 돌아간 상황이 됐다.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폭력조직은 전국에 3백50여개파 7천여명이 각종 利權을 노리며 활동하고 있는데 대구에도 13개파 2백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90년 범죄와의 전쟁때 소탕했던 폭력배의 70%가 다시 소생한 셈인데 이들의 조직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다시 강력한 소탕계획을 하루빨리 세우지않으면 각종 강력사건은 말할것도 없고 앞으로 있을 총선까지 폭력선거가 우려된다.

金泳三대통령이 취임초 국민앞에 약속한 부녀자들이 밤길을 마음놓고 다닐수있는 치안 은 이젠 꿈같은 얘기가 되고 말았다. 國政의 근본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바로 民生치안은 국정의 최우선이라 할수있다.폭력이 사회곳곳에 손을 뻗치고있는한 국민불안은 더욱 심해질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한 민생치안부터 먼저 해결하고 다른 일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