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2차공판 피고인 반대신문

▨琴震鎬의원李賢雨 前경호실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중단된 직후 곧바로 琴震鎬의원(신한국당)에 대한 신문이孫晋坤변호사에 의해 이어졌다.

-孫변호사=대한무역협회 상임고문직에 있을 당시는 아니지만 이후 극동그룹 金用山회장,대농 朴龍學회장,劉珏鍾 前석유개발공사사장 등으로부터 몇차례 돈을 받아 盧씨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은있지요.

▲琴의원=그렇습니다. 그러나 극동건설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분당아파트의 형질변경을위해 2백억원을 내야한다든지 盧씨가 50억원 이하는 받지 않는다는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유개공 劉씨로부터는 盧씨에게 성금을 전달해달라는 말을 듣고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金鍾仁 前경제수석

琴의원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된후 오후 3시29분부터 공소장의 순서에 따라 金鍾仁 前경제수석에대한 신문이 姜原一변호사에 의해 진행됐다.

-姜변호사=지난 91년 10월 盧씨의 지시에 따라 기업인 3명으로 하여금 정치헌금헌납을 주선하고琴震鎬의원의 중개로 대농 朴龍學회장의 돈봉투를 건네받아 盧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金前수석=있습니다. 그러나 盧씨는 14대 총선에서 정치헌금을 하려는 기업인들을 안내한 것에불과하며 이들에게 우대 또는 선처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헌납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李源祚 前의원

金前수석에 이어 李源祚 前의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孫晋坤변호사에 의해10여분간 계속됐다.

-孫변호사=92년초 14대 국회의원 선거직전 盧씨를 몇차례 만난 자리에서 盧씨가 총선자금이 부족하니 기업가중 이권에 관계없이 성금을 낼 기업인이 없는가라고 물어온 사실이 있습니까.▲李前의원=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외롭고 성금조달에 매우 쪼달리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張相泰 동국제강회장에게 면담을 주선해준 일이 있습니다. 張회장은 당시 盧씨에게 경제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孫변호사=당시 張회장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李前의원=張회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는 성금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가면좋겠냐고 물어와 알아서 하라고만 했습니다. 1,2개월이 지난후 張회장이 30억원이 준비됐으니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함께 盧씨를 만났으며 張회장은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개진한 뒤 흰봉투를 盧씨에게 건네주는 것을 봤습니다.

▨李景勳 (주)대우前회장

(주)대우 前회장 李景勳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張秀吉변호사에 의해 오후 3시 51분부터 약 7분간 진행됐다.

-張변호사=93년10월초 상공차관시절부터 알고 있는 琴震鎬피고인으로부터 3백억원의 실명전환을의뢰받은 사실 있나요.

▲李피고인=琴의원 제의를 받고 대우 법제실에 알아본 결과 '실명제 위반이 아니다'고 보고하는데다 금융실명제에 관련된 언론보도에서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실명전환을 해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鄭泰守 한보회장

한보회장 鄭泰守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徐廷友변호사에 의해 3시58분부터 약12분간 진행됐다.-徐변호사=공소장에는 92년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 盧피고인에게 1백억원을 제공한 것으로돼 있고 돈을 준 사실도 맞지만 사실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지요.▲鄭회장=예. 최근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는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습니다.

-徐변호사=그런데 지금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니 당시 북경아시안 게임이 90년10월초에 끝났고 그로부터 한달 이내에 盧피고인에게 1백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기억되지요.▲鄭회장=그렇습니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장면)

-徐변호사=盧피고인이 체육부장관으로 있을 때 피고인은 하키협회장을 맡으면서 알게됐으며 당시에는 '통이 큰 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당시 盧피고인에게 1백억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한 것이지 다른 대가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요.

▲鄭회장=그렇습니다. 기업을 하면서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막연한 기대는 했지만 구체적인반대급부를 기대한 것은 아니며 특히 당시 시끄러웠던 수서사건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李泰珍 前경리실장

이어 前청와대 경호실 경리실장 李泰珍피고인에 대해서는 金有厚 변호사가 약 14분간 반대신문을진행했다.

-金변호사=88년6월 李賢雨피고인이 "통치자금은 대통령께서 국가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보안에 신경쓰고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한적이 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李실장이 도장과 통장을 주면 입금시키거나 출금시킨 뒤 곧바로 李실장에게 돌려줬으며 그 외에 통치자금이 어떻게 조성됐고 인출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재판부는 李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난 오후 4시24분께 "4시40분 속개하겠다"며 휴정을 선언했다.

▨李賢雨前경호실장

휴정직후 오후 4시40분부터 속개된 재판에서는 李賢雨 前경호실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金有厚변호사에 의해 이어졌다.

-金변호사= LG그룹 具滋暻회장과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은 있습니까.

▲李피고인= 있습니다.

-金변호사 = 91년 11월 청와대 준공식에서 具滋暻회장이 취중실언을 한 것에 대해 청와대 출입금지등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李피고인= 없습니다. 具회장이 당시 취중 '과거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술주정을 한 것뿐이었고 그런 것으로 출입금지를 시킬 정도로 대통령의 도량이 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具회장이 사과의 의미로 삼촌인 具평회회장을 통해 91년 9월 성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그 전인 91년8월에도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金변호사 = 동아그룹 崔元碩회장과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은 있습니까.▲李피고인= 동아그룹측의 요청에 의해 주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담의 내용이나 성금제공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金변호사=李피고인은 코오롱 李東燦회장과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있습니까.▲李피고인=면담을 주선했으나 대통령에게 전달된 구체적 성금액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金변호사=92년 4월 두산 朴용곤회장으로부터 대구 페놀오염 사태와 관련, 사과명목으로 10억원을 내라고 주선한 적이 있습니까.

▲李피고인=면담횟수나 액수에 대해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두산 朴회장이 그렇게 진술했다고해 그런 줄 알고 있지 실제로 사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보충신문

-文永晧검사=반대신문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는 일단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입니까.▲盧씨=내 심정은 이미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모두가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이 재판은 사실과 진실을 밝혀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입니다.

나는 추호도 뇌물성 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성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준사람이 뇌물이라고말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文검사=한보 鄭회장은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남아돌아 대통령에게 돈을 주느냐' '대통령을 만나면 행정부서에서 알아서 모시고 절차상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주는것'이라고 진술했는데 당시행정각부에 돈을 받은 뒤 편의제공 등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盧씨=원활한 행정수행 지시는 수도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특정기업을 봐주라고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어 金鎭太검사는 삼성 李健熙회장에 대한 보충신문을 진행했다.

-金검사=검찰조사에서는 李종기씨와 사전에 상의한 뒤 盧씨에게 돈을 제공토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반대신문에서는 이를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회장=당시에는 사건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재판에까지 회부될지 모르고 검사가 원하는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金검사=삼성은 '6공정부에 뇌물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상용차 사업과 차세대 전투기사업과 관련해서도 전혀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李회장=하지 않았습니다.

金검사는 이어 대우 金宇中회장에 대한 보충신문을 진행했다.

-金검사=검찰에서는 진해잠수함기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고 진술했다가 반대신문에서는 업계의 관행대로 선정됐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金회장=당시에는 너무 피곤해 분명한 계기가 있었는데도 기억이 나지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당시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쓰라는 취지였지 특혜를 바라거나 로비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검찰은 동아 崔元碩회장, 동부 金俊起회장, 진로 張震浩회장및 (주)대우 李景勳 前회장에 대해 차례로 보충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과 같이 뇌물성을 정면 부인하다가 일부는 포괄적의미의 뇌물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金鎭太검사=鄭피고인은 검찰이 자금추적한 결과 90년 11월28일 1백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86년 아시안게임 당시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鄭피고인=아시안게임 당시가 맞습니다.

-金검사=은행전표를 보면 분명히 인출한 사실이 나오는데 왜 계속 부인합니까.▲鄭피고인 =(갑자기 격앙된 어조로)이틀밤을 꼬박 새워 조사를 하는 바람에 정신이없어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으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정신이 없어요(방청객웃음).

-金검사=검찰조사당시 1백억원이 수서택지분양 청탁과 관련, 인출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鄭피고인=목적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단지 (검찰이 수서사건을 떠올리면 인출사실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金검사=그러면 당시 '수서건에 베팅했다'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까.

▲鄭피고인=한 적 없습니다. 난 지금도 베팅(Betting)이라는 영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金재판장=(盧피고인을 향해)盧피고인,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盧피고인=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재판장님을 위시한 만장하신 여러분. 말할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런 말씀은 조금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검사들이 자꾸 공사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갑자기 격한 어조로) 대통령이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인간인 만큼 공사에 대해 관심을가질 수는 있으나 공사 모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것 입니다. 전부 다 대통령이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모두 다 한다는 식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삼성그룹 李健熙회장 등의 변호인과 검찰이 신청한 李종기씨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돈이 건너간 명목과 시점에 대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책공사가 언제,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해 사실인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 공소장에 '경제정책,세제금융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대하면서'라고 언급돼있는데 '기대하면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검찰측은 다음기일까지 정확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盧씨의 변호인인 金有厚변호사도 공소장에 기재된 '기대하면서'와 한일그룹 金重源회장이 88년8월부터 92년9월까지 5년간 상속재산과 관련해 집안다툼을 해명하기위해 뇌물을 건네줬다고 하는데 그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또한 琴震鎬의원및 李源祚 前의원의 변호인인 孫晋坤변호사도 공소장에 기재돼있는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며'의 정확한 의미를 석명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이 한정된 시간내에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다음 기일에 모든 증인들이 나와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측은 유의해달라"며 "특히 일부 변호인들은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 고집을 부리면서 부적합한 내용을 신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기일부터는 이같은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정한 뒤 오후 7시25분께 재판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