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개운치 않은 검찰수사

검찰은 이미 군사반란수괴혐의로 구속기소된 全斗煥전대통령을 어제 뇌물수수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그가 대통령재임기간중 거두어들인 돈이 9천5백억원이라고 발표했다. 盧泰愚전대통령이 재임중에 5천억원을 끌어모았다고 밝혔을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잊었었는데 全씨의자금조성규모가 盧씨에 비해 곱절이나 된다니 도저히 믿어지지않는 액수다.

그동안 全씨의 씀씀이가 盧씨에 비하면 컸었고 재임기간으로 봐서도 비자금조성규모가 盧씨보다는 컸을 거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긴 했지만 검찰수사에서 9천5백억원으로 밝혀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중에 2천5백여억원은 새마을성금, 日海財團기금등 영수증이 있는, 사용처가 분명한 것이고 7천억원이 全씨가 사용한 비자금인 것으로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 7천억원도 盧씨의 大選자금으로 2천억원을 넘겨주는등 정치활동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퇴임하면서 갖고나온 돈은 1천6백억원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밝히고 있다. 이같은 엄청난 자금은 盧씨처럼 全씨도 기업으로부터 대부분 뜯어내 조성했으며 뜯어내는 수법역시 경호실장등 측근들을중간에 넣어활용하는등 두 전직대통령의 돈끌어모으는 방법이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9천5백억원의 자금조성사실을 밝혀내기까지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의 수사가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구석이너무 많다. 9천5백억원이 조성됐다고 밝혔으나 돈의 실체는 거의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퇴임후갖고나온 1천6백억원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거의 밝히지 못하고 있는등 확증이 결여된 수사결과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全씨를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다가 비자금부분에 손을 댈때 수사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같은 의심은 어제의 수사발표내용으로 더욱강하게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盧씨 비자금수사에서도 92년 大選자금등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내지못해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全씨 비자금에 대해선 사용처는 물론 조성경위수사도미진하다.

검찰의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보완수사가 계속되겠지만 어제 발표된 수사내용은 그동안 검찰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다. 확증도 없이 액수만 크게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이 앞으로 해야할 일은 미진한 부분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다.사건이 사건이니만큼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데 수사결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서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