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선거구 협상 당략 버려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공전하고 있다는소식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이번 임시국회가 다루게될 선거구문제는당초 여야협상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점들이 지적됐고 많은 국민들의 비난여론속에 여야가 黨利에따라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다 결국 그것이 憲裁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경우가 이런 판에헌재의 결정을 부끄러워하고 국민의 눈치를 살펴도 과오에 대한 책임감은 남아있을터에 여야가또 이 문제로 국회를 공전시킨다는 것은 염치가 없다. 더욱이 總選을 3개월 남겨놓고 선거의 경쟁규칙조차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한심하게도 보인다.

여야는 이번에도 黨略的 차원에서 선거구 조정문제를 엉뚱하게 끌고 간다면 국민의 불만은 분노로 바뀔 것이다. 선거구의 인구편차 문제는 국민의 주권행사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합리하게 타결짓는다면 그것은 분명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불합리하게 조정된 선거구에서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합법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국민대표성 차원에선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문제로 국회를 공전시켜가면서까지 자기당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처사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기존선거구와 행정구역등이 오랜 기간 굳어진 상황인데다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할 선거구문제는 우선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 4대1을 수용하는 범위에서 미봉책으로나마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일단 위헌적 내용을 배제한 선거구로 총선을 치른 다음 우리실정에 맞는 이상적 선거구의조정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與野가 지금 내놓고 있는 선거구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은 다분히 각당의 지역지지기반에따른 의석확보계산을 바탕에 깔고 있다. 물론 선거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옳지 못한 경기규칙을 만들어 승리하려는 생각을 가진다면 원천적으로 경기에 나설 자격을 의심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선 의석을 몇석 더 확보할지모르나 그것은 장기적 집권경쟁에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되는 것이다. 특히 4黨구도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각당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한개의 의석이라도더 차지하려는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대세를 장악할수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여야는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협상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