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사립대등록금 너무 올린다

96학년도 私立大의 등록금이 정부의 물가억제책에도 불구하고 20%안팎으로 인상될 것이라 한다.이러한 인상폭은 다른 공공요금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대폭이다. 재정경제원이 분석한 연도별 등록금인상률에 따르면 93년 15.4%, 94년 13.4% 지난해는 14.4%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높은20%안팎이다.

우리나라 전인구의 25%가 학생이고 대학교육이 대중화시대에 접어든 지금 대학등록금이 물가에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공공요금보다 크다. 그런데 사립대가 앞장서 물가흐름에 동떨어지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일은 이해가 어렵다. 물가가 치솟아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면 대학이나서서 물가안정책을 제시하고 지나친 요금인상은 자제하도록 권유해야 할텐데 사립대가 물가상승이야 아랑곳않는듯 등록금만 인상하고 입을 다문다는것은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사립대는 해마다 입학철이 되면 등록금의 고율인상은 부당하다는 학생들의 저항을 받아왔다. 그럴때마다 대학살림살이가 인건비등의 급등으로 어렵게 되었음을 밝히고, 다음해에는 인상률을 낮출 것을 약속하며 양해를 구했다. 사립대의 주장도 들을만한 대목은 있다. 제반물가가 오르는데대학경비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직원들만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다만 育英事業을 내세우는 대학재단이 기여금을 내놓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대학운영을 의지한다는 점을 지적않을수 없다. 사립대재정의 학생등록금의존율은 몇개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80%이상이다. 등록금으로 校舍를 짓고 교직원인건비를 충당한다고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올해 등록금인상은 사립대들이 사전약속이나 했듯이 20%안팎으로, 대부분학과가 2백만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오르는 대학은 醫科대학으로 延世大는 21% 嶺南大는 26.7% 高麗大 22%등이며 工科대학도 인상률이 이와 비슷하다. 人文社會대학은 18%인상을 비롯하여 17~14%수준이다. 해마다 고율의 인상으로 사립대학등록금이 지난 90~95년중 98.7%나 올라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인상률 33.5%의 3배수준이나 되고 공공요금인상률 52.1%에 비해 월등하다. 엄청난 인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대는 그들대로 인상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올라도 선진국에 비해 등록금이 높은편이 아니며 대학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설명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교육선진국의 교수1인당 학생비율은 1對10내외이나 우리는 1對30내외이다. 교육의 질적면에서는 선진국의 3분의1밖에 안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에 비례하여 등록금도 3분의1수준으로낮아져야 옳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