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인구 4대1 접근

입력 1995-12-29 12:01:00

**여야-기준일자는 올11월30일로**28일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한 첫 여야협상에서 신한국당이 인구 상하한선을 30만명과 7만5천명으로 설정, 인구편차를 헌법재판소가제시한4대 1로 줄이자는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회의가 28만명과 7만명고수 입장을 보여 향후 실무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인구상하한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한국당의 절충안에대해 국민회의가 "7만명 하한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9개도농통합시에 대한2개선거구로의 분구라는 예외인정도 할 수 없다"며 "인구 하한선 7만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이 문제를 실무협상팀에 넘겨 논의키로 했다.

한편 자민련은 신한국당의 30만명대 7만5천명 안에 동의했고 민주당은 27만명대9만명 안을 제시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여야는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임시국회를내년 1월10일을 전후해서 열고 이를 위해 여야 각당에서 각 1명씩 4명의 실무협상대표를 선임, 협상을 벌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선거구획정의 인구 기준일자를 올 11월30일로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의제와 회기문제에 있어서는 선거구문제만 다루는 5~7일간의 국회로 하자는신한국당의 안과 자민련의 10일안 각당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까지 포함하는 14일간의 국회로 하자는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여야총무들은 또한 현행 통합선거법상에 예외조항을 두고 인구최다 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기장선거구(36만1천명)를 두 개의 선거구로 분리하는데 합의했다.그러나 인천 강화선거구(7만4백명)의 독립선거구 규정은 국민회의측의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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