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거래 성행

입력 1995-12-26 08:00:00

중고차업계가 조합을 중심으로 무허가업자 실태조사, 자동차등록사업소에감시직원 파견, 단속장비 강화등으로 대대적인 자동차불법거래 적발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거래실명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는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이는 보험대리점 카센터등 자동차관련업소를 중심으로 당사자거래를 위장한 중고자동차불법거래가 극성, 중고자동차업자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불법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대구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56개 관허자동차상사를 통한 중고자동차 거래는 한달 평균 2천7백여대인데 비해 위장 당사자거래는 8천1백여대로 정상거래의 3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 불법거래업자들의 상당수가 부가세 등록세등 각종 자동차관련세금도탈루, 국고 및 지방세 손실도 날로 커지고 있다.

소비자관련단체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고발이 한달에 평균 10건에이르고 있다.

대구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업계인력을 지원받아 당사자거래를 가장한불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비디오카메라등 단속장비를 구입, 물증도 확보할계획이다.

또 대구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원 2명을 상주시켜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접수대장에 2회이상 접수된 사람들을 파악, 이중 4회이상 당사자거래자등 의심스러운 경우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당사자거래를 위장한 자동차 불법거래근절을 위해 자동차거래실명제 도입을 전국연합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키로했다.〈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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