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막판 진통

입력 1995-12-18 22:40:00

국회는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앞둔 18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수성국무총리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여야 4당총무회담등에서 합의된 선거법및 정치자금법 개정안등 계류법안을 의결한다.국회는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5.18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나 특별검사제도입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기 어려워 표결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막판진통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등이 특검제 도입을 끝내 고집할 경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이미 제출된 특별법안에 내란등 국가반란사범에 대한 증언거부자 처벌등 민주당의 3개 요구사항을 수용, 민주당 협조를 얻어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최소한 여야 3당에 의한 합의처리가 가능할 경우 표결처리일정을 늦춰 정기국회 폐회일인 19일 처리할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막후절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국민회의는 이날오전 지도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최종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나일단 특검제를 관철한다는 입장을재확인할 것으로 보여 신한국당의 표결처리에 대한 국민회의의 대응방안이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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