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파동-정부대책

6일 현재 전국 평균 쌀값은 산지가 13만3천원,소매가 14만5천원선.쌀값이 큰폭으로 오른지 1개월정도 지났지만 좀처럼 내릴 기미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쌀값 인상으로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리고 서민 가계부담이 늘어나자 다급해진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반대 여론에도 불구, 지난12일부터 94년산 정부양곡 50만섬을 농협 공매로 방출하고 있다.

또 쌀값 파동이 계속될 경우 올해 처음 실시한 산물벼 수매분 40만섬과 신곡까지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상당수 농민들은 보관미 방출에 대해 정부가 추곡수매량 감축에 따른 소득손실 보전 목적으로 쌀 산지가격의 상승을 유도해 놓고 이제와서 가격을 내리겠다는것은 일관성없는 농정의단적인 실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WTO협정에 의한 농산물이행 계획서상 쌀수입을 개방해야 하고 생산비 보조 성격이 짙은 이중곡가제를 현행대로 유지할수 없게 되자 농민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 올해 산물벼 수매방식을 첫시도하는등 산지 쌀값 상승을 위해 애써 왔다.

그러나 시장유통원리에 맞추려는 쌀값 정책은 올 생산량이 당초 예상치를크게 밑돌았는데다 대북 쌀지원등으로 국내 수요와 재고가 달렸고, 농민들사이에 쌀값 오름세가 계속될것이라는 기대심리까지 작용해 쌀 품귀현상으로이어져 값 급등세를 보이고 말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쌀값 안정을 위한 출하지도등 쌀값끌어내리기에 나서 농민들로부터 또 한번 신용을 잃어 실패만 거듭하는 농정이란 비난을 사고 말았다.

양정업무 관계자들은 WTO체제 출범에 대응한 양곡정책이 쌀수급 분석의 오류등으로 출발부터 실패,현재로선 정책수정도 불가능해 쌀값을 14만원이하로끌어내리는데 급급할수 밖에 없다고 실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 1인당 연간쌀소비량은 1백5㎏정도로 매년 식량용 수요는 3천3백여만섬에 달해 우리가 벼 농사를 포기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

그러나 올 쌀생산량은 자급에도 부족한 3천2백60만섬에 불과했으며 벼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추이를 감안할때 자급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실정이다.정부재고미마저 바닥나는 현실을 감안할때 적정 벼재배면적 확보등 획기적인 증산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주장이다.

정부의 장기적인 양곡정책은 산지 쌀값을 물가안정에 무리가 없는선에서완만히 인상시켜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현상을 예방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켜적정 쌀농사 면적을 확보한다는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농민들은 쌀값이 올해 정도만 되면 쌀농사를 계속 지을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이번 쌀값 파동은 농민들에게 상실했던 영농의욕을 불러 일으켰고 농정관계자들에게는 증산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도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