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강수 반전

신한국당이 14일"노씨 비자금사건과 12.12, 5.18의 사법처리가 일단락되기전에는 정치적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선언, 유화국면으로 흐르던 정국이 강성기류로 돌아섰다.여권의 이같은 발표 연장선상에서 정기국회가 끝난후(20일 이후) 정치권에사정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관련 정치인 40인설이나 30인설, 10인설 등과는 달리 사정대상자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사정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강수고수방침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자금청산과 5.18특별법제정 등 개혁드라이브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개혁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계산, 즉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최악의 경우 제3당이 될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기저에 깔린 것이기도 하다.신한국당 손학규대변인은 14일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후 "부정부패와 군사쿠데타의 굴절된 역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대변인은 "사법처리가 일단락되어야 정치적대화가 가능하다"는 당의 입장을 밝히고 "기소만으로 사법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야권의 잇따른 대화제의와정치력회복모색 등은 상당기간 받아들이지 않을 뜻임을 비쳤다. 사정정국이 5.18 관련자 기소후, 즉 내년 1월이후에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다.

또 이같은 발표는 "여야 정치협상을 전망하는 보도가 많아 당의 공식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른 것"임을 강조해 사법처리가 당의 확고한 의지임을 강조했다.

정치적수습을 배제하고 사법적처리에 무게를 실은 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면의 뜻을 정치인 사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국회 회기중에는 국회의원 체포시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지만 19일 정기국회가마감되면 이같은 장애가 제거되므로 사법처리가 가시화 될 것으로 여권의 소식통은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사정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밑그림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다만 그간의 여권기류 등을 통해 보면 명백한 법위반 사례, 즉 부정부패에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씨비자금과 연계되었거나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받는 등 직위를 이용한 축재등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물론 이 과정에서 여권은 물론 김대중, 김종필총재나 측근인사 관련부분도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표적수사라는 화살을비켜나가고 수사종료와 때맞춰 정치권봉합차원에서 민자당의 대선자금시비도해명하는 선에서 사정정국의 마침표를 찍는 선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다.〈김미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