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세계 유엔창설 50주년 탈냉전시대 위상재정립 진통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지난 91년 9월의 유엔가입 만큼이나 값진 외교적 성과였다.한국은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장에서 실시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표결결과 1백77개 투표참가국중 1백56표를 얻어 안보리 진출을 확정지었다. 가입 4년만에 유엔의 가장 영향력있는 기구의 이사국에 선출된 것이다.

국제여론 형성과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중요한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것은 명실공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한 것을 뜻한다. 특히 분단국으로서 분쟁방지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그러나 안보리 진출이 '장밋빛' 부푼 꿈을 안겨준 것만은 아니었다. 대가(책임) 또한 커졌다. 유엔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비용과 유엔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의 증액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안보리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적잖은 고민이다. 우리의 발언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미국의 이익에 따라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안보리에 안 들어간만 못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로 유엔은 50세를 맞았다.

창설 반세기를 기념해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1백60여개국 정상과정부 수반이 참석, 세계 주요현안인 군축과 빈곤, 마약,테러,인권,환경,난민문제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여기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유엔의 '개혁'을 강조했다. 탈냉전 시대에 걸맞은 유엔의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 개혁의 초점은 대체로 안보리 개편과 중복되는 산하 기구의 통폐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유엔역할의 강화등에 모아지고 있다.이같은 개혁의 당위성은 45년 창설당시 51개국이던 회원국이 1백85개국으로 늘어난데다 냉전종식후 유엔이 지구상 유일한 기구로서의 존재의미가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난민,빈곤퇴치,인권개선과 과거에 없던 환경문제,해양개발,우주이용까지 회원국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유엔의 위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유엔개혁은 재정문제와 맞물려있다. 그래서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시도 때도 없이 '돈타령'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유엔분담금을 완납한 나라는 한국,캐나다,영국등 64개국. 8월말 현재 연체된 분담금은 총 3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 10월 특별정상회담에서도 개혁과 재정문제에 대한 원칙론만 강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각국 정상들은 귀국하고 말았다.이에따라 유엔은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유엔분담금을 가장 많이체납(12억5천5백만달러)한 미국만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유엔을 협박하고 있는 형편이다.창설 반세기를 맞는 유엔은 개혁의 기로에서 표류하고 있는, 흡사 '50세가장'의 모습이다.〈김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