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율곡비리' 검찰 본격추적

**꼬리문 잡음…커미션의혹 도마에**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가 전두환 전대통령이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본격수사에 나섬에 따라 세간의 관심이 또다시 '5공 율곡'에 쏠리고 있다.

특히 대검 중수부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노씨가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군공사 발주과정에서 재벌 총수들로부터 수십억~수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전씨가 대통령 재직시절 추진된 율곡사업을 통해서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검찰은 그동안 12·12및 5·18 특별수사본부에 편성된 서울지검 특수2부소속 검사 5명을 투입, 5공시절 추진된 율곡사업의 내용과 그중 과거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한데 이어 12일부터 ㅎ기업, ㄱ사등 16개 무기중개상들을 차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가 대통령 재직시절인 81년3월부터 88년 2월까지 약10조원에 달하는 돈이 율곡사업에 투입됐으며 그중 대표적인 사업은 육군의경우 헬기도입등에 따른항공전력 강화사업, 한국형 전차인 K-1전차 개발사업, 대전차 미사일인 토우(TOW)미사일 도입, 이탈리아 경장갑차 도입을 들수 있다.

또 해군의 경우 중·소형 고속정 건조, 한국형 구축함 건조사업, 대잠초계기 도입사업을, 공군은 F-4(팬텀) 추가도입, F-5(제공호) 기술도입생산 F-16A/B 40대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검찰은 이처럼 5공시절 이뤄진 군전력증강 사업중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해오는 과정에서 잡음이 따랐던 의혹사업 관련 무기중개상들을 우선적으로 소환,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방산업계에는 △수송용 헬기 CH-47(시누크) 도입사업 △K-1전차 포수조준경 △휴대용 미사일인 재블린 도입사업 등을 둘러싸고 줄곧 의혹이 제기돼왔으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명쾌한 해명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었다.이중 수송용 헬기인 미국의 CH-47은 지난 87년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그결정 과정에서 미화 3백73만달러의 커미션이 무기중개상에게 건네진 사실이이미 드러난 상태다.

당시 국방부는 미 보잉사와 1대당 1천2백35만달러씩 모두 6대의 헬기를 도입키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중개상이 보잉사로부터 받은 커미션이 무려3백73만달러에 달한 것.

이와함께 지난 86년 K-1전차 포수조준경으로 미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의 GPTTS가 선정된 것도 대표적인 의혹의 하나.

국방부가 K-1전차의 포수조준경으로 미휴즈사의 GPSS와 TI사의 GPTTS를 놓고 저울질할 당시 방산관계자들은 가격과 신뢰도면에서 GPSS가 유리한 것으로 관측했으나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GPTTS가 선정됐던 것.당시 방산전문가들 사이에는 GPTTS가 선정된 것을 두고 TI와 TI의 한국측회사의 로비에 따라 최종단계에서 GPTTS로 변경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으며더욱이 GPTTS는 87년 조달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4년뒤인 지난 91년에야 제대로 군에 보급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86년 결정된 영국제 휴대용 미사일 재블린 도입사업도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사업.

당시 육군에서는 성능이 우수하고 가벼워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미국의 스팅어미사일을 선호했으나 최종 결정단계에서 재블린으로 낙착됐던 것.이 미사일은 명중률도매우 낮아 도입물량의 대부분이 군부대에 배치되지도 못한채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해외무기 직구입과정 뿐만 아니라 △500 MD헬기 도입사업△1천5백t급 규모의 한국형 구축함 사업 △미F-5기의 기술도입 생산사업(제공호사업) 등에 있어서의 국내주력업체 선정과정과 △F-16 40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전씨와 전씨 측근들을 상대로 로비가 전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