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청산정국 해법

김영삼대통령이 시도중인 청산정국, 이른바 '역사바로잡기'정국이 서서히수습쪽으로 물꼬를 트고 있는 양상이다. 앞으로 10일간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법사위에선 5·18특별법제정 소위원회가 본격가동되고 18일 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 사건 공판이 시작되며 단식중인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22일 이루어진다. 여권은 이같은 일정에 발맞춰조기수습을 위한 다각적 수순을 예비해둔 느낌이다. 이는 여권이 현정국의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총선을 향한 다른 출발이 필요하다는 절박성에 따른것이다. '박수는 받고 표는 날아간다'는 것이 현정국을 바라보는 여권의 지배적 정서가 되고있기 때문이다.김영삼대통령이 각계 원로들과폭넓은 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국면전환을 위한 단초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숨가쁘게 진행되고 여당도 대야공세를 자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현정국을 수습하기위한 우선조치는 검찰수사의 종결이다. 현재 5·18과 비자금등 두갈래로 진행중인 검찰수사는 거의 동시에 마무리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하지만 수사종결을 위해선 막바지 정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관련자들에대한 사법처리가 막판에 집중적으로 이뤄질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인 사정은최소화될 것이란게 지배적 견해가 되고있다. 이미 '온난기류'가 여권내에 상당하다. 검찰의 한고위관계자도 "정치인수사는 노씨 비자금 사용처 확인차원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법처리의 시점은 정기국회일정과 맞물려 있다. 5·18관련자 사법처리는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것으로 전해졌다. 12·12및 5·17쿠데타과정의 핵심관련자들의 무더기 구속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22일의 전전대통령기소시한에 때맞춰 5·18수사결과가 발표될것이 확실시 된다. 노씨축재비리와 관련된 여야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도 정기국회폐회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5·18처리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것같다.

비자금수사의 핵심은 여전히 대선자금이다. 사법처리와 함께 이부분에 대한 발표도 있을것이라는 것이 여권 한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국민회의가 5자회담을 제의하고 다른 야당들도 여야중진회담등을 제의하고있어 주목되고있다.

이같은 수순으로 청산정국이 마무리 되고 나면 다음 수순은 국면전환이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단계로 접어들것으로 보인다. 전면개각은 유효한 수단이될수있다. 이홍구총리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것이 대다수의 관측이다.그럴경우 신임총리는 국회인준을 위해 늦어도 정기국회폐회일인 19일 오전중지명돼야 한다.후속개각은 사법처리가 끝난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성탄절연휴가 있기 때문에 26일이후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이어 사태종료및 새출발은 김영삼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시사될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제 위헌결정이 나면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선거구제등 선거법개정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바야흐로총선정국에 접어든다.

그러나 이같은 수습일정은 모든 것이 예측가능한 수순으로 진행되는 순탄한 상황을 상정한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전씨의 비리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전씨의 10일간에 이르고 있는 '목숨 건' 단식이 악화될 경우 어떤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야권이 '선거'득실을 견주면서 여권의 '희망사항'에화답 않을 경우도 또다른 변수다.

〈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