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 불안 계속돼선 안된다

정국불안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쌀값등 생필품값이 급등하자 연말물가불안기를 앞두고 더 확산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생필품외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목욕·숙박료등도 슬그머니 올려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값올리기는 정국불안으로 인해 경제각부문의 수요가 급감하는등 경기냉각기류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이렇게되자 정부는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보유미 50만섬을 공매하는외 쌀값 급등지역에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는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쌀등 일부품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다른부문에까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쌀값이 오른 것은 다분히 심리적 요인이 크다. 고미가정책을 취하고 있는우리나라에서 쌀수확기에 시중쌀값이 정부 수매값보다 높은 사례는 처음으로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올해 쌀의 재배면적이 준데다 가뭄피해까지 겹쳐 80년흉작이후 15년만에 쌀생산량이최저를 기록한데다 쌀재고가 세계식량기구(FAO)의 권고수준보다 1백30여만섬이 모자라는 4백71만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쌀값이 급등한 것이므로 정부 보유미의 방출등으로 쌀값은 안정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장기능을 통해 쌀재배 농민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던 국가정책은 효과를 잃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 그런점에서도 정부는 쌀의 적정재고는 항상 갖고 있어야 국민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외 채소등 농산물가격의 급등은 아무래도 계절적 요인이므로 어쩔수 없는 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가격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가장 손쉽게 동원하고 있는 합동단속반 운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제까지 단속과 불공정거래의 숨바꼭질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보다 시장구조자체를 한단계 끌어올려 불공정거래자체가 없도록 조치되어야할 줄로 믿는다.단속이나 규제는 결코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11월말까지 4·2%로 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수물가와 국민이 느끼는 피부물가와는 다르지만 공산품의 경우는안정적인 품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유독 농산물과 서비스요금은매년 연례행사처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물가불안이 특정부문서 계속된다는 것은 정책상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도 불안한데물가마저 불안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