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각계대표 접견 배경

입력 1995-12-07 12:09:00

**비판여롬 수렴…정국주도 포석**김영삼대통령은 지난 4일 이수성 서울대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며 현시국과 관련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5일엔 김수환추기경,6일엔 불교계의 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7일엔 홍일식고려대총장 등 학계 및 종교계 지도자들과 잇단 오찬회동을 가져 주목을 끌었다.

김대통령은 8일엔 개신교계 지도자들과 같은 성격의 오찬회동을 가질 계획이며,송자 연세대총장과의 회동도 조만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청와대측은 김대통령이 각계 지도자들과 회동을 갖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5·18 특별법제정방침을 밝힌 직후부터 지금까지 적잖은 인사들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국내외 정치현안을 포함 국정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학계와 종교계 지도급인사들을 통해 비단 전직대통령의 구속사태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관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상적인 여론수렴 활동의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정치권에서는 노태우-전두환 두전직대통령의 구속수감과 관련 △정치권 사정 △비자금 정국의 마무리 및 5·18 특별법 정국으로의 전환 △전,노등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등앞으로 여권이 밟게될 정국운영의주요 수순을 정당화하기위한 '명분쌓기'로 보고 정국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5·18에 대한 군사반란혐의 수사재개로 두명의 전직대통령이 구속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이상 앞으로김대통령이 밟게될 정국운영의 절차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의미와 충격파를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모든 결정이 국민여론 수렴의 결과라는 명분포장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김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방침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의 실현 및 과거사 정리의 차원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을 거치지 않고 내린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청와대를 곤혹케 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통치스타일과도 관련된 이같은 비판은 "김대통령이 비자금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략적 필요성 때문에 5·18 특별법 제정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함께"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5·18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가"라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까지발전했다. 〈여칠회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