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세 잘못부과 1만여건 8억원 되돌려줘

입력 1995-12-07 00:00:00

울산지역 일선 구청이1만여건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8억여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6일 시 산하 4개구청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지방세1만여건을 업무착오로 잘못 부과하거나 많이 부과해 8억여원의 세금을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남구청은 2천77건 3억2천2백여만원을 과다 징수했고 중구청 4천6백20건 3억9천2백만원, 동구청은 3천3백2건 8천6백여만원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과다 징수한 세금이 많은 것은 구청간 세무행정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주지를 이동한 주민들에게 세금을 중복부과한 때문 등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들은 "지난해 남구청의 도세사건이후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착오로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최우선적으로 작업한 세무행정 전산화작업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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