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구속등 정치격변 장기화-사회전반 "흔들린다"

두 전직대통령 구속과 5·18특별법제정추진, 일반사면, 정치권사정설 등정치적 격변이 계속되면서 관가의 무기력증, 서민생활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강력범죄,건설·섬유업 불황등 사회·경제적 혼란상과 맞물려 민심을 크게 흔들어놓고 있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이번 '정치사건'에 대한 시각이 지역정서로 이어져 사리판단에 혼선을 일으키는등 정신적 혼돈까지 일어나고있다.

이같은 와중에서 연말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발걸음마저 끊겨 소외계층의겨울나기가 어려워지는등 사회를 급랭시키고 있다.

지역 관가의 경우 각급 관공서의 간부들이 정치적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채 업무추진에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 공직사회 전체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고위 간부들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급한 처리방법에 불만을 드러내고 정부의 혼돈이 일선공무원 사회로 확산돼 민원공무원들까지 일손을 놓고 있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또 검찰·경찰에서는 일반사면이후 건전한 법의식의 상실등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으며 5·18특별법 소급입법등으로 기존 법치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와 법적 공황이 우려된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지역 경제계도 노씨 비자금사태 이후 사채시장이 얼어붙고 성화건설등 40여개 업체들이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놓이는 등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노전대통령 구속이후 최근 한달새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고발이 평소의 2배(달서경찰서 4백83건)에 이르는등 사회혼란을 틈탄 경제사범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각종기관·단체·개인의 연말 지원이 예년의20~30%로 줄어드는등 한파를 맞고 있다.

대구노인요양원과 대구성로원 경우 예년에는 1주일에 2~3차례 방문객들이찾아와 음식을 나눠주고노인들을 위로했으나 올들어서는 11월이후 단 한명의 방문객도 없다는것.

육아시설인 대구혜육원도 지난달말 단체 2곳을 제외하고는 개별방문이 완전히 끊겼으며 성보재활원도 정기자원봉사자외에는 발길이 줄고 있다.또 언론사 불우이웃돕기 성금창구마저 썰렁한 분위기를 노출, 사회전체의무기력증을 반영하고 있다.

복지시설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정치사건에만 쏠려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북대 권규식 교수(사회학)는 "정치적 격변으로 기존사회규범과 가치관이 일시에 몰락, 대다수 국민들이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하고 "사회집단혼란의 초기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재성·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