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관변단체 무작정 폄훼말라

내년도 정부예산이 예년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 같다.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심심찮게 언론에서 지적한 것 중의 하나이고 예산이 통과된 지금도 일부 언론을 비롯하여 일부 국민들이 선심성 예산이니여당의 총선전략 운운하면서 소위 관변단체라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에 편향적 시각이 없지않은 것 같다.물론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이고 보면굳이 그런 주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도 아니지만 단지 그런 주장이전적으로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새마을·바르게살기·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는 내년도 국고 지원금이 41억원으로 그 중 새마을에 21억원, 바르게살기와 한국자유총연맹에 각각 10억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액이 물론 적은것은 아니지만 이들 단체가 연간 사업비에 투입하는 전체 금액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리 대단한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이나 해보고서하는 주장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들 단체들이 마치 정부 여당의 보따리나 들고다니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로 호도하는데는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선거법이 엄존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어느 수준인데 국민운동 단체원들이 선거에 앞장선다한들 그들의 말을 듣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득보다 손해를 볼 뿐이다.그리고 국민운동단체를 이끌고있는 많은 간부급회원들은 연간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이라는 적잖은 돈을 희사해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은 간과한채 시대에 맞지 않는 편향적 시각으로 폄훼하고있는데 이런 자세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집착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구태의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계도용신문 구입에 쏟아붓고있는 국고나 지방비 낭비등을 일소하자든지, 공공기관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예산낭비 등에대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한다면 국고의 효율적 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생각된다.

최병준(대구시 북구 복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