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사정 어떻게 될까

입력 1995-12-06 00:00:00

노태우씨 비자금 검찰중간수사결과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이나 여야정치인의 정치자금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그렇다고 정치권을 휘감은 정치인 사정이 물건너 갔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없다.오히려 검찰수사결과 거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노씨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선자금을 비롯, 정치권에 유입된 돈에 대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등 사정당국은 오래전부터 정치인 비리를 내사해왔으며 노씨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정당국이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그 대상이나방향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노씨의 비자금을 받은 정치인이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비자금중 약 1천4백억원을 88년및 92년의 총선지원금과 정당운영비등으로 썼다는 노씨의 진술대로 민자당 소속의원중 당시 당총재였던 노씨의 돈을 받지 않은 정치인이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그러나 노씨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선거비용등 정치자금으로 쓰지 않고 노씨와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축재한 의원이 있을수 있다는 지적이다.노씨 비자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꼽고 있는 정치인도 바로 이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정치인은 노씨 비자금사건과 직접관계가 없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정치자금'을 받아온 정치인이 대상이라고 한다.사정당국은 노씨 사건과 관계없이 일부 정치인이 부정축재하거나 실명전환하지않은 거액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정이 본격화될 경우 바로 이들 '비리 정치인'이 주표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안강민중수부장이 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조사문제를"예민한 문제"라면서 "왜 언론이 자꾸 노씨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다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듯이 정치권사정은 민감한 문제다.

그런점에서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하더라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사정보다는 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여타비리가 드러난 정치인들에국한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