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기소 정치권자금 규명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의 중간수사 결과에 비춰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중 정치권으로 유입된 자금의 총액과 구체적인 내역을 밝힐수 있을지가향후 관심사로 등장했다.현재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 4천1백89억원중 정치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한 자금규모는 1천4백억원.

노씨는 그동안 검찰의 신문에서 "지난 88년 13대 총선과 92년 14대 총선당시 선거지원자금으로 각 7백억원씩 1천4백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비자금의 사용처수사에서 나온 정치권 유입 비자금은노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노씨는 더 이상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계좌추적등을 통한 비자금 사용처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드러나는대로 정치자금 유입부분은 계속 캘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노씨의 비자금중 정치권 유입여부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좌추적 결과에크게 의존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씨를 통해 13대와 14대 총선자금으로 1천4백억원을 사용했다는사실이외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증거를 확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총선자금으로 유입된 자금중 여당과 야당에게 각기 분배된 자금의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 총 비자금중 1천4백억원만 정치자금으로 볼수 있을지도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검찰은 우선 계좌추적작업을 통해 노씨의 비자금 조성총액으로 확인된 4천5백~6백억원중 정치권으로 유입된 정확한 자금의 규모부터 캐내야 할 것으로보고 있다.

이는 비자금 계좌 입금기준으로 볼때 4천5백억내지 4천6백억중에서 사용처가 드러난 비자금이 3천6백90억원에 불과, 사용처가 확인되지 못한 나머지 8백억~9백억원의 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때까지도 공개하지 못한 대선자금의유입규모도 주목대상이다.

총선자금으로 1천4백억원이 유입됐다는사실이 입증된만큼 14대 대선자금의 유입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게 검찰주변의 추정.

그러나 정작 수사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은 다소 비관적인 게 사실이다.안강민 중수부장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 부분은 사실관계가 드러난다해도범죄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가쉽지 않다"고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과정에서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수 없으며 계좌추적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부분이 포착된다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자체가 오히려 위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의 공개가 정치권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게수사관계자의 입장이기도 하다.

결국 비자금 사용처 수사의 일환인 계좌추적 작업을 통한 입출금 내역의확인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등장하는 동시에 그 전모가 드러난다해도 공개여부는 수사외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유력한것으로 관측되고 있 다.